우선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열악한 환경의 해외 노동자들을 적정 수준에서 배려해주고 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도의적인 선상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혜택을 주고 하는것 다 좋다 이겁니다. 어찌되었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그들은 장애인이나 취약계층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고 특혜를 주어야 겠지요. 다만, 정부는 그런 계층들을 충분히 보호하되 동시에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 만큼 그런 계층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게하는 노력도 해야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노동자 및 다문화계층은 같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취약계층과는 달리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에 의해서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양산되어 왔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정책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는것이라기 보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계속 양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국민은 쉽게 할수 없는 그러나 해외 노동자는 쉽게 할수 있는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같은 것이 있으면 그들을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끌어 안아야 하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대다수 자기 살아남기 바쁜 국민들도 그것을 원치 않는데 정부는 굳이 그들을 계속 양산하려고 합니다.

 

도데체 정부는 왜 무었을 누구를 위해서 이런 다문화 정책을 펴고 있을까요? 적어도 그것은 국민 대다수의 이로움을 위한 정책같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국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3D일을 대신 해주는 그들이 국가에 이로울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할수도 있는데 이것은 가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힘든일이 아니라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고 그것이 마침 3D일인 겁니다. 즉, 국민들이 3D일을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 예로 힘든 3D업종이라고 할수 있지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환경미화원에는 서로 할려고 경쟁률이 높죠. 그럼 왜 하필 3D일이 정당한 댓가를 못받느냐 하면 ( 3D일을 할사람이 없어서 해외 노동자를 들여와야한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그것은 3D 업종에 종사할수 있는 노동자 계층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3D 노동자 계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들면 얼마든지 그들을 대체할수 있었기 때문에 고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착취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수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동시에 불쌍한 3D노동자 약자 계층들은 그들 서로간의 경쟁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에 댓가를 받을수가 없어왔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이다 고학력이다 뭐다로 시대가 흘러 이제 서서히 그들 계층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간의 경쟁도 줄어들고 이제는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용주들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들 3D노동자들은 이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거부할수 있게도 되었고 고용주들은 부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호구들이 이제 없어져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당한 노동임금을 주지 못하는 그들 중소기업의 고용주 조차도 사실은 정부의 친대기업 몰아주기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로 인한 피해자겠죠.)

 

이때쯤에 시작된 것이 바로 해외 노동자 이주 및 다문화 정책인듯 합니다. 이런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은 다름아니라 그들과 경쟁해야하는, 이제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기다리고 있던 3D노동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이자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인 그들 3D업종 종사자들에게, 경쟁계층인 해외 노동자들이 몰려온다는 것은 그들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는 시기가 보류되거나 아주 못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해외 노동자들을 3D 노동자 계층들이 좋아할수가 없죠. 그들 해외 노동자들을 좋아하거나 직접적으로 이로움을 취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고용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줄곳 저임금을 통한 노동착취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던 계층의 사람들이 되겠네요. 특히나 그런 고용주 조차도 을로 만들어 버리는 대기업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왜 정부는 이런 자가당착적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무었때문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정부입장에서는 해외 노동자가 절실히 필요했나 봅니다. 하다못해 외국인 조차도 사회적 약자계층이니 보호해야 말하는 그들이 왜 정작 사회적 약자 국민계층에게는 불리하고 기득권 국민계층에게나 유리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암튼 정부는 이런 정책을 펴면서 공익광고나 사회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특히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적 약자 국민 계층)에서는 이것은 자신의 혈세로 자기의 살을 파먹는 사업에 동참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나 피해는 국민이 보고 생색은 정부가 하면서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다문화 사회를 기피하는 것을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나쁜 행동인양 오히려 국민들을 나무라고 있는듯 합니다.
 

5줄 요약
1. 해외 노동자 다문화 가정은 사회적 약자이니 보호받아야 한다.
2. 다만, 정부는 사회적 비용이 드는 그들 계층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3. 해외 노동자 계층의 발생은 더구나 그들과 경쟁해야하는 노동약자들의 억울한 피해와 그들 고용주의 부당이익 생태관계를 지속시킨다.   
4. 그러나 정부는 돌았는지 왜 그러는지 그들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입하려 하고 있다.
5. 그래놓고 정부는 그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