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는 "노동할 권리" 가 없어요.
근데 무슨 불체자 노동이니 머니하는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억울하게 불체자가 되었다? 또는 고용허가제의 맹점을 기업에서 악용한다?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센터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에 널려있는데
이런 곳을 먼저 활용하고 법을 형평성있게 고쳐야하는거죠.
근데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보장하고
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자녀의 거주하고는 완전 다른문제인데
왜 이걸 같이 뭉뚱그리는지 모르겠네요?
불법체류자는 강제추방하는게 맞습니다.
불체자가 어린자녀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다가 근로기간이 끝나고 귀국해야하는데
돈 더벌고싶어서 불법체류하면서 일하고 돈벌다가 애가 생겼는데
불법으로 돈도벌고 애도 합법적으로 거주하게되고
강제추방도 애가 성인될때까지 유예되고
너무 이기적인거 아닙니까?
무슨 불법체류자의 애가 하이패스도 아니고 말이죠.
불체자의 인권은 딱 범죄자의 인권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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