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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의 출생 신고 건은 대충 생각해보니..
게시물ID : sisa_5659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떡밥내꺼야
추천 : 2
조회수 : 46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2/18 10:17:07
이거구만요.

아이가 보통 자주 아프죠. (그게 누구 아이건)
그러니, 애가 병원에 가고 돌봐줘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의료보험 제도라서....
외국인이라도 병원에 가면, 외국인 증명을 해야합니다. (여권)

그러니, 애가 아파도 병원엘 못가겠구만요-_-;
애를 데리고 가면, 불법체류자인게 들통나서 추방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출생신고를 통해서 불법 체류자이더라도 일정기간 추방하지 않는 보장이 되야..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갈수 있겠구만...

반면, 이 점을 악용할 소지는 있지만...
심각하게 악용 되지는 않을거라고 보고.
(아이의 건강이 악용의 소지보다 중요하다.... 라는거겠죠)

불법 체류자의 출생 신고.. 어쩌구가 나왔나보네요.

일리는 있네.
우리나라야 말라, 원정출산을 악용하는 국가니까.. 뭐라고 비난하기도 힘들구만요.
(원정출산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창피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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