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게 분위기가 뒤숭숭하네요.^^;
우선 국정원 집회가 폭력과격집회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집회라는 것이
제도권내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이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권내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밖에 없지요.
제도권내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이라 함은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겠다 혹은 사회질서를 어기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이유는
타인이 느끼는 불편 혹은 사회질서에 대한 위배보다
표현의 자유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글들에서 '경찰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보여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억압에 사람들이 이다지도 많이 익숙해지고 무뎌졌다는 점에서 씁쓸하기도 했구요.
도로로 나가면 불법입니까? 정해진 시간을 어기면 불법입니까?
어느선까지가 불법이고 어느선까지가 합법입니까?
불법으로 간주하자면
애초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막고 앉아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집회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예 집회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주어진 권리의 행사를 공권력의 판단에 맡기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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