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권리보장이 그리 아니꼬우십니까?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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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거를 들먹이는 건 진짜 최후의 보루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있어야지 뭔가 대화를하지

여기에서부터 동의 못하시겠다하면 그냥 더 이상의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니.....

UN에서 채택한 협안이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준'즉 동의 했습니다.

그럼 나라 차원에서 무언가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님 저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건가요?

UN에 가입했고 저 협약에 비준했으면 그 의무를 다하자는데 동의치 못하는건지아니면 아동권리 협약이 잘못된 협약인가요,,,

그래요

막말로 알지도 못하고 자국민 피해줄거 같은, 게다가 우리 일자리 뺏는 그런 외쿡인들, 깜둥이의 새끼들한테 쌩돈주는거 아까울 수 있는데

적어도 국제적으로 아 그래도 애들한텐 잘 좀 해주자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음에 안들면 UN 탈퇴하자고 태클들 거시죠 참 거지같은 국제협약인데 왜 지키냐고...

최종적으로 이런거 들먹이는거 참 안좋아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사람을 인권의식, 인권감수성들 없는 사람이라 매도하는 비열한 술수이기도 해서 이 차원까지 오는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뭔가 인권에 관해서 선민의식 있어보이고 착한사람처럼 굴려는것 같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처럼 말하는 것같아서도 안좋아하구요)

솔직히 말하면 부족하고 없어보이는거 맞습니다.

(이건 사실 국가에서 인권 자체에 대한 교육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상태이므로 여기만의 특징이 아니긴 합니다만)

결국 이런 얘기까지 꺼내게 되네요.

악용? 악용된다 쳐도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구요

왜 법에는 10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의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로 아는데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협약을 위한 노력들이 10의 범죄자를 양산한다 생각하지 않구요

그동안 제가 참 외국인들 이슈에 대해서 여기저기 싸지르고 다녔는데 이 글에선 아동인권 얘기들 좀 해봅시다

외노자나 불체자 얘기 말고 (근데 불체자들의 자녀는 여기 해당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