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화제나 선도 기금 이런 거 말고,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선심성이나 보여주기식 예산 말고 실제적으로 쓰일수 있을 만한 예산.
굳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경제적 위기때문에 노출된 가정의 파탄이나 경제적 상황때문에 그 피해는 경제적으로 능력없는 아동,청소년들이 고스란히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청소년 보호법에는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가출 청소년쉼터 관련 예산이나 아동 청소년 무료 공부방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에 있는) 지원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더군요. -- 담당 공무원들 말에 따르면 새정부 들어서 작년에 통과 시켰던 것을 대폭 삭감했고 내년에는 더 줄거나 아예 없앨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두번째는 기록관리 예산입니다.
대전과 부산에 국가 기록원이 있습니다. 행정부의 사업이나 행정관련 기록들,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등등을 모아놓는 곳이지요.
그중 일부를 이야기 하자면 전에 KBS에서 자신들과 당시 언론사들의 독재정권에 협력했던 내용을 과감히 보도 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청와대에서 일반에 공개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건 좀 극단적인 것이고 우리가 아는 행정부의 관련 사업들. 혹은 특별 사업, 과거사진상위원회나 친일반민족행위 등등.. 우리가 알만하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할 그런 것들..
흔히 역사는 기록으로 남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행정 안전부 소속으로 바뀌면서 그 관련 예산을 아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들 수를 고정을 해 놓았지요.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례하여 관련 직원을 더 뽑아도 될까 말까하는데 있던 직원들중 이전 노무현 정부때 뽑았던 사람들은 직위 해제 시키기도 하고 돈 없다는 핑계로 뽑아놓고도 발령 안해서 해임통보 받기도 하고..
단순하게 일자리 몇개, 예산 얼마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대의 우리가 한, 그리고 겪었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많은 것들이 보존이 안되고 관리도 안되고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자신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려워 해서 이러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