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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성, 그리고 비겁함
게시물ID : sisa_4056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랑수
추천 : 2
조회수 : 2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24 14:11:19
지금까지 박근혜 취임 110여일, 즉 전체 임기의 6%를 보낸 지금.

박근혜가 한 것이라고는.

1. 비정규직 노동자 외면 및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하는 대기업 옹호하다 취임후 지금까지 약 20여명의 노동자가 자살 혹은 죽음을 이어가고 있음.

2. 정부각료인사는 매우 실패한 인사로 정부각료들은 두세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장전입, 탈세, 공금횡령, 뇌물수수범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음.

3. 남북관계는 파탄이 나서 현재 남북간 대회채널은 모두 단절된 상황이고 개성공단 사업은 폐쇄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를 통한 북의 도발위험은 증대되어 한반도 전쟁위기는 고조되는 상황임.

4. 정부예산의 통계조작을 통해 허위예산계획을 공시함으로서 실질적인 예산계획의 전무로 인하여, 현재는 미국 버냉키 회장의 말 한마디에 지난 1997년 11월보다 더 위험한 수준의 외환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음.

5. 대법원 판례로도 확고히 정립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인정되는 내용을 미국의 GM회장의 요구라는 이유로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 수반으로서 뒤엎어버리고 대한민국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댓가를 요구하는 재판의 결과를 강제로 뒤엎으려 하고 있음. 이는 엄연히 삼권분립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법치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국기문란행위라 할 수 있음.

6. 정부인사의 실패를 통해 방미기간중 윤창중의 인턴직원 성추행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박근혜 스스로가 국가명예에 똥칠을 하였고, 그러한 범죄의 피의자인 윤창중을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내로 도피시키는 범죄 공범의 역할을 하였음.

7. 공기업인 철도에 대한 민영화는 정대 불가하다라는 지난 대선에서의 약속을 뒤엎고 지금 현재 코레일의 민영화(더 정확히 해외매각)을 위하여 전력투구하고 있음.

8. 같은 소속정당의 지자체장인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쇄 및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을 막지 아니하고 수수방관함으로서 22인의 환자가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사망함으로 권력과 정권에 의한 집단살인을 직접 저지른 죄를 저지름.

이것이 지난 110일동안 박근혜가 한일이다.

박근혜가 한 일이 또 다른 무엇이 있던가?


그리고 나서는 박근혜가 당선된 제 18대 대선에서 정부권력기관중의 하나인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여론이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대선자체가 왜곡되었다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는 과거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당시의 대선부정선거 이후로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초유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위와 같이 무능한 박근혜 정권은 지금의 권력을 거머쥐고 유지하기 위해 국정원을 면죄하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일어섰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각 대학 총학생회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현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성을 규탄하고 있다.
전국의 각 시민단체 역시 시국선언을 통해 현정권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현정권의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권은 더이상 침묵의 면죄부를 거두고, 스스로의 입장과 국민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더이상 이땅에 반민주 독재가 부활하는 것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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