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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심판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게시물ID : sisa_5661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새치.
추천 : 18/3
조회수 : 730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4/12/19 10:45:39
이미 우리는 최소 4년에 한번씩 정당과 국회의원을 심판할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를 국가가 정당 해산 심판으로써 대행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욱이, 헌재 9인을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선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성이 완전치 못한 단체에 의한 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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