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통합진보당은 사라질 정당이었습니다(저는 통진당의 강령이나 정책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통진당의 강령이나 정책 등은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20대 총선에서 1석도 얻지 못하고 사라질 정당이었습니다
굳이 강제 해산을 시키지 않아도 사리질 정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통진당은 뼈저린 통열한 반성과 평가를 하면서 새로운 정강과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21대 총선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즉, 통진당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강제 해산하면서 통진당을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그의 추종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통진당은 정당이라는 체제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이나 그 행동 강령 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굳건해지면 굳건해졌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라리 가만히 놔뒀다면 통진당은 20대 총선에서 사라지면서 자신의 정강이나 행동 강령 등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헌재가 그들의 정신이나 행동 강령을 계속 유지하게 도와준 꼴이 됐습니다
통진당 해산은 박근혜정부에게 빅엿을 안겨줬습니다
일단 통진당 해산하면서 '메카시즘'은 광풍이 될 것입니다
모든지 조금만 박근혜정부에 비판을 가하면 '종북'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는 찬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반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지이요
과거처럼 언론의 통제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점에서 메카시즘은 반감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지지층은 얇아질 수 있는 반면 야권 지지층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종편에 나오는 평론가들의 종북몰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나요?
그런 종북몰이가 극심해지면 국민들은 종북몰이에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통진당 세력들이 시민사회세력으로 합류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찬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을 생각한다면 통진당 해산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정당을 해산시킨 정부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뭐 시대는 변화합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시대는 변화하고 시대정신 역시 변화합니다
과거 박정희정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수많은 시국사건들이 지금에 와서는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시대는 항상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재 판결도 훗날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정부는 '정당을 해산시킨 정부'라는 오명을 안고 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종북빨갱이 정당을 해산시켰다면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정부에게 빅엿을 날렸습니다
지금이야 당장 야권은 힘겨운 겨울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긴 시간으로 볼 때 헌재의 판결은 박근혜정부의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