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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 해주권역를 중심의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을 목표로 하는 서해안 평화 경제특구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 중 경제 분야 최대 합의 사항으로, 남측이 제안하고 합의했다. 해주권역이란 해주시와 근처 벽성·강령·옹진·청단·연안·배천군을 포괄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해주권역은 수도권 및 개성공단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연계성이 뛰어나며, 서해상 군사적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때문에 해주 특구가 건설되면, 장기적으로는 개성~해주~남포를 잇는 ‘서해안 평화경제 산업벨트’의 다리 구실을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주경제특구 (매일경제, 매경닷컴)
짧게 요약하면, 우리는 강화도 인근을 무역의 메카로 만들어서 물류 창구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강화도 -> 해주를 잇는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본격적인 무역을 하는 전략입니다.
당시 중국, 베트남 등 인력이 값싼 곳으로 우리나라 공장들이 옮겨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럴거면 북한에다가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점은 값싼 인력, 문화 개방(역사적으로 항구가 열리면 문화가 개방되는 사례가 많았지요)
단점은 건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2) 연평도 꽃게 어장
1만 5천톤 정도 됩니다. 연간 1200억원 (판매 금액 추산)이 공동 조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독점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절반 정도 됩니다. 지금도 북한, 중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선박들이 많습니다.
3) 군사 이동
북한은 해주 위쪽으로 병력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는 강화도 인근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연평도에 방어 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서해 교전을 검색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겠습니다.
이와 관련 서로 병력을 이동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줄요약
1) 연평도 꽃게 어장 독점권 -> 공동조합 vs 해주 경제특구
2) 북한이 병력을 뒤로 밀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3) 이미 하기로 결정했는데 MB시절 오면서 시행안한 것.
보너스
MB도 물류가 중심이라고 향후 경제를 판단했습니다. 해주 특구는 쓰지 않았고 대신 송도 / 4대강을 개발했습니다.
예전처럼 신문기사 한두줄에 휙휙 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떡밥에 휘둘리지 마시고 찬성 입장이든 반대 입장이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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