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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현대통령과 노무현전대통령의 NLL정책
게시물ID : sisa_4061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루룩짭좁
추천 : 1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24 20:17:16
http://m.chosun.com/article.html?contid=2012091400988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사진)가 "북한 이 서해 경계를 존중한다면 평화수역 논의 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14 일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금의 경 색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어떻게든 바꿔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가 약속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 이다. 또 인도적 지원이나 상호호혜적인 사 업은 정치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꾸준히 지 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10·4 남북 정상 선언 같은 남북 기존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 는 건데, 거기에 포함된 서해평화 협력 특별 지대(서해에 공동 어로수역과 평화 수역 설 정을 포함) 문제도 마찬가지인가"라는 질문 에, 박 후보는 "남북 간 합의에 서해에서 기 존의 (남북 간)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게 분 명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만 지켜진 다면 10·4 남북정상선언 합의에 포함된 여 러 가지(공동 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 방 안 등)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발언은 북한이 NLL 경계선을 인정 하면 평화 수역 설정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 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은 지속적으 로 NLL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는 도발적 발 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박 후보의 이 발언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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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퍼오면 안된되서 대충 거의다 퍼왔습니다.

이번 노무현대통령 발췌록 보니 박근혜대통령과 크게 다를바가 없네요.

노무현대통령은 NLL을 없앤다는 취지가 아닌 남과 북이 주장하는 NLL이 다르니 그 사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 하는거죠.

박근혜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이 주장하는 NLL을 인정하면 평화수역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평화수역을 만들려면 북한은 우선 남한이 주장하는 NLL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이를 평화수역이라는 비 군사적 지역으로 만드는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두분의 주장은 동일하고, 과정상 차이를 따지더라도 바로 면전에 김정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화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략적인 방향은 비슷하네요. 노무현대통령님이 조금 더 유화적인 화법으로 말씀하신듯 합니다.

어자피 지금 상황에서 NLL 평화수역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듯 하구요, 이미 이 논제는 먼 옛날얘기입니다. 상황은 바뀌었고, 여기에 대해서 논해봤자 죽은자식 나이세기일 뿐입니다.

중요한건 현실의 문제인 국정원 정치 개입입니다. 과거 발언 욕해봤자 당사자는 이미 이세상에 없는데 누구에게 책임묻겠습니까. 

혹 당사자가 없으니 연고자인 문재인의원,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 사퇴하라는 소리 한다면... 
박정희대통령의 유신독재, 전두환대통령의 비자금도 박근혜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모두 사퇴해야겠네요.

민주당 한나라당 둘다 사라지면 통합진보당이 최대다수당에 여당이되겠군요. 전 그건 좀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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