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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람직한 통진당 해산의 모습
게시물ID : sisa_5664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코맛똥
추천 : 4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19 15:00:39
헌재의 다수의견이 맞다치더라도,  다수의견 중 정당해산결정 외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대안이 없다는 점에 동의하기 힘들다.

이석기와 그 무리들은 형법과 국가보안법으로 1월 대법원 최종심 선고를 통해 처벌하고,

통진당은 이후 유권자들의 선택을 통해  선거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수호와 정당의 자유라는 이 두가지 가치 모두를 조화롭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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