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외에서 오래 체류한 탓에 맞춤법이 많이 틀릴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즉 자유주의+민주주의 의 형태입니다. ( 그냥 딱 민주주의 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지만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 가 자유민주주의라는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누가 모라고 하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 노력할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게시판에도 많이 인용되는 프랑스의 철학가 볼테르(가 말했다고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닌)의
"나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 당신이 주장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로 대표되겠네요.
( 사실 이 말은 볼테르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의 평전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을 묘사하며 지어낸 말이죠.)
하지만 자유에는 최소한의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약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남을 살인하고 제물을 약탈하고 남의 자유를 억합할 자유가 있어"
라는 말이 용인되지 않는겁니다.
그렇다면
당, 정확히는 한사람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것을 억압받는 정치체재를 옹호하고 올바르게 여겨 그 사회를 현실로 만드려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 대해서
1. 그 사람들의 사상과 그 사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운동 또한 생각이니 존중해야 하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면 더 이상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2.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부정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존치시킨다.
-> 결과적으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헌재가 무엇을 추구할지는 자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헌재는 통진당이 실제로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위배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 뿐입니다.
물론 정말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나라를 전복시키려 했는지, 아니면 자기 동네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말만 한건지 어떤지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알 수도 없고요. 저는 다만 헌재가 "그렇다" 라고 본 이상은 해산을 긍정할 수 밖에 없겠지요.
다만 양측이 A4 용지가 높아서 손이 닿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걸 검토한 헌재인 만큼 우리중 누구보다 더 정확히
실체를 보았다고 생각은 해봅니다.
또한
오히려 헌재의 정당 해산심판 자체는 모든 민주주의적 절차를 잘 이행하였고 그 결론에 따라 도달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국민이 아닌 사법부가 정당을 해산하냐 라는 관점은 삼권분립과 견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탄핵소추 사건도 마찮가지지요. 결국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 역시 민주주의적인 모든 절차를 거쳐
나온 결론입니다.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총질이나 대규모 폭력사태등 해외 토픽감이 아닌 방법으로) 잘 이행된것에 대한 부분 만큼은
결과를 떠나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진보 보수 둘다 아니고 삶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많은 반응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적어보았습니다.
3줄요약
1.우리 모두의 자유를 해칠 자유는 보장할수 없다.그렇기에 헌재가 말한대로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위배한다면 해산은 정당하다.
2. 그리고 헌재는 통진당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위배한 사실이 있다고 본 것 뿐이다.
2.민주주의적 절차로 잘 마무리 된 사실 하나는 좋게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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