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경제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건 아마 성장과 개혁일 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성장일까요 개혁일까요?
성장과 개혁을 논하기 전에 우선 그전에 '성장인가 분배인가'라는 문제가 논해져야 될 듯 합니다. 아직 선진국이 아닌 우리나라에겐 지금 현재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배하기 이전에 나누어 먹을게 있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성장과 개혁은 어떤게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과 가장 부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아마 도덕적해이 그러니까 천민자본주의가 아닐까 합니다. 이점에 대해선 따로 부연설명이 없어도 모두 동감 하실겁니다.
한나라당은 말합니다. "지금은 개혁보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라고 이런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거냐고, 뽀족한 묘수가 있냐고" 경제라는게 성장하고 싶다고 말만하면 성장 되는 거라면 일본은 수십년간의 장기경제침체를 진작에 탈피했을겁니다.
노대통령의 담화문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노대통령은 '여론에 쫓기고 인기를 좇아서 허겁지겁 내놓은 대책들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며 '무리한 정책을 쓰다가 몇 년 뒤에 오늘보다 더 큰 고통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서둘러야 할 일은 서두르고 시간이 필요한 일은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 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라는 말 한마디가 장기적 발전의 올바른 개혁의 목소리를 저지하는 쪽으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당장의 경제문제가 모든 걸 덮어버려도 안된다'면서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위기 부각에 의도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비관적인 전망을 확산시켜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위기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나 우리 경제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위기관리를 착실히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나 정부와 우리 스스로를 믿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노통의 말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언발에 오줌누기식 성장이 아닌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통을 뽑아놓고 후회한다는 분들이 많지만 전 이 담화문으로 인해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였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