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통진당 해산에 방어적 민주주의 운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게시물ID : sisa_5665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의분노
추천 : 6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19 20:40:50

그건 나치같이 "위험한 정치세력"이 "국민을 홀려서" "국가권력을 장악할 상황일때"에나 "사법기관의 최후의 보루" 로 발동할 만한 개념입니다.

언제부터 사법기관이나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지지해야 할 정당인지의 여부" 를 멋대로 판단합니까?


통진당이 집권할까봐 무서워하는 분이라면 정신감정이 필요하시고,

통진당이 그 정도가 아닌걸 알면서도 이번 판결을 지지하신다면 시민이 아니라 백성이시네요.


통진당이 엉망인거야 사실이지만 애초에 그런 위협이 될 능력도 그릇도 없고, 저 조건에는 통진당보다 새누리당이 훨~씬 가까움.


하긴 선비정신 지키는 정치인이나 법조계 인사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