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김] NLL논쟁 - 대체 무엇이 NLL 포기란 말인가?
목차정리 → 본분 일부 발췌 → 의견과 질문 제시
▽ 목차 정리
- 용어의 정리- 군사분게선(MDL), 비무장지대(DMZ)
- 바다의 경계선은? - 합의된 바 없다
- NLL은 "바다 영토선=해상경계선"이 아니다
- "영토선(=해상경계선)"과 "북방정찰한계선(=북방한계선NLL)"의 구분
- NLL이 왜 생겼는가 - 확실한 자료는 없다
- NLL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
- NLL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
- YS정권 - NLL은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일 뿐이다.
- 정전 60년이 넘었지만, 남북 간 "바다 영토선=해양경계선"은 없는 상황
- 남북 간 해상경계선 합의를 위해 노력한 노태우, 노무현
- 내 비록 반노反盧의 선봉에 있지만, NLL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이 100번 옳다
-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 그렇다면 노태우는 뭔가? YS는 뭐고?
-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반민족적 행위를 처박지 못하고 뭐하는가
- 문재인의 판단 착오
-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절대 반대한다
- 노무현 개인만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문재인
- 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가
- 국정조사 후 대화록 공개? 한길이 형도 대화록 공개하자는 건가? 왜 헛발질인가
- 난 국정원 국정조사에 아~무 관심없다 - 노빠들의 사실상 대선 불복
- 국정원 국정조사가 아니라 쌍용차 국정조사 했어야
▽ 본문 일부 발췌
바다의 경계선은? - 합의된 바 없다
육지는 "군사분계선"이 설정돼 있어 경계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바다는? 바다도 선線line을 그어야 하지 않겠는가? ... (중략) ... 그런데, 정전 협정의 당사자였던 미국과 북한은, 바다의 경계선(바다 영토선=해상경계선)을 긋지 않았다는 거다. 긋지 않았다기 보다는, 각자 주장만 떠들다가, 해양경계선을 합의를 하지 못한 채로, 정전협정에 sign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북 간 "바다의 경계선"에 대해 합의된 바 없이, 각자 "주장"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NLL은 무엇인가? NLL이 남북 간 "바다의 경계선=바다 영토선=해양경계선" 아닌가?
NLL은 "바다 영토선=해상경계선"이 아니다
NLL이 뭔가? 노던 리밋 라인northern limit line. 우리말로는 북방한계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 공화당의 외교 댑 ㅜ헨리 키신저가 국무장관 시절이었떤 1975년 2월 28일, 주한미대사관에 통보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북방정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이다.
우리 국민은, 깨어있는 시민이든 아니든, 저 NLL이 남북 간 해상경계선, 즉 우리의 사실상 "바다 영토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아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미국"의 공식입장이고, "북한"의 공식입장이다. 이점에서 남북한과 미국은 모두 일치한다.
만약 NLL이 남북 간 "바다 경계선"이라면, 영토선이라고 하거나, 해상경계선이라고 하거나, 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쓸 것이지, 왜 굳이 "북방정찰한계선(미국)" "북방한계선(우리나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는가? 왜 그렇겠나? 간단하다. NLL은 영토선(=해상경계선Maritime Demarcation Line)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다.
"영토선(=해상경계선)"과 "북방정찰한계선(=북방한계선NLL)"의 구분
"영토선(=해상경계선)"과 "북방정찰한계선(=북방한계선)"의 차이가 구분이 안 되나? 눈에 힘주고 읽어봐라. 그래도 영토선과 북방정찰한계선의 차이가 구분이 안 되나? 내가 구분해 주겠다. "아들아~ 저~ 선線line 위로는 넘어가지 마라(북방정찰한계선)"는 것과 "아들아~ 저~ 선線line까지가 우리 땅이다(해상경계선=영토선)"는 말의 차이가 구분이 안 되나? "NLL 위로는 넘어가지 말라는 것"과, "NLL까지가 우리 땅"이라는 얘기는, 하늘과 땅 차이다.
NLL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
NLL은 일방적으로 그은 선으로, 국제법 및 미국 해양법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이 미국 공식입장이다.
NLL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
"남북불가침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9조, 10조에서 볼 수 있듯, 남북은 분단 60년이 넘었는데도, "남북 해상경계선"하나 못 긋고 있고, "계속 합의하자"는 수준에서 봉합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미련한 민족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일반 국민의 생각과 다르게, NLL은 남북 간 해상경계선이 아니다. NLL이 해상경계선이라면, "NLL을 사수"하면 되지, 왜 노태우가 "해상경계선은 앞으로 북한과 계속 협의한다"고 했겠나? 노태우가 종북세력인가? NLL은 해상경계선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다.
YS정권 - NLL은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일 뿐이다
1996년 7월 16일 새정치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이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5km나 넘어왔는데 국방부의 대응이 미흡한 경위가 무엇이냐"는 대정부 질문에 대해, 당시 국방장관 이양호는 "NLL은 우리가 어선의 월북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으로 북한에서 이를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전 60년이 넘었지만, 남북 간 "바다 영토선=해상경계선"은 없는 상황
남북은, 바다에 관한 한, 어디까지가 자기 땅인지에 대한 "합의 자체"조차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누가 피해 보겠나? 그동안 NLL지역에서 수많은 어선 납북사건, 남북 간 해전海戰이 벌어졌다. 생때같은 한국 젊은이들이 희생됐다. 납북된 어부도 피해자지만, 설령 운 좋게 탈출하여 되돌아와도, 엉뚱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남북 간 해상경계선 합의를 위해 노력한 노태우, 노무현
육지에도 경계선이 있듯(군사분계선), 바다에도 경계선을 긋자는 "노태우 정신"을 수용한 것이 바로 10. 4 선언이다. 육지에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폭 4km의 비무장지대(DMZ)가 있듯, "바다의 비무장지대"를 만들자는 idea가 바로 공동어로수역이다. 이 수역에는 군함은 들어가지 않고, 남북이 평화적 어로작업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線개념(NLL)을 → 面개념(바다의 비무장지대)으로 전환한 획기적 시도다. 이게 무슨 죄인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알리바이용 정상회담, 면피용 정상회담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노무현의 거의 "유일한 업적"이다.
내 비록 반노反盧의 선봉에 있지만, NLL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이 100번 옳다
따라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이지만, NLL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 금지선에 불과했다. 오늘에 와서 이것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고 발언한 노무현의 발언은, 노태우 정부, YS정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고, 미 국무부의 입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는 새누리당이야 말로 "반미反美세력이고 빨갱이세력"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반민족적 행위를 처박지 못하고 뭐 하는가
NLL이 해상경계선 아니라는 거, 지금도 NLL에는 북한 어선이 툭하면 월선하고 있는 거, 미국도 알고, 새누리당도 알고, 미스박 누나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조중동도 알고, 세상이 다 안다. 오직 "국민"만 모른다. 먹고 살기 바빠서, NLL이 뭔지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기 딱 좋은 주제가 바로 NLL이다. 새누리당은, 해상경계선이 없는 현재의 남북 간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태우, 노무현의 시도를 종북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남북이 합의하여 바다의 영토선(해상영토선)을 그어 분쟁을 방지하려는 시도를=영토주권 포기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정국을 "빨갱이 vs 파랭갱이 논쟁"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다.
왜 민주당은 당당하게 처박지 못하는가? NLL에 관한 한, 노무현 말이 맞다. 그게 미국의 입장이고, 노태우의 입장이고, YS, DJ, 노무현, MB정부 입장이고, 미스박 정권도 말은 안하지만 마찬가지다(미스박 정권이 NLL의 성격에 대하여 "노무현 주장=미국 주장"과 다르다면 말해 보라). 민주당은 왜 당당하게 새누리당을 처박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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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과 질문 제시
1. NLL은 "북방정찰한계선=북방한계선"이지, "바다 영토선=해상경계선"이 아니다.
2. 노무현 정권 당시 10. 4 선언(공식명칭,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서해 공동어로수역("바다의 비무장지대")은 NLL포기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노태우의 남북불가침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1992. 9. 17)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확정하려고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3.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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