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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셀프 사망선고 사태를 보며
게시물ID : sisa_5666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넌네가지킨다
추천 : 0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2/20 12:48:47
헌재의 통진당해산 선고는, 익히 예상 가능했지만 그 충격은 작지 않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이번 사태는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과 자본주의에 매몰된 현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애초에 자유주의로 표현된 '자본주의'와 ' 민주주의'를 결합시킨 '자유민주주의'는 특히 한국에서 맹위를 떨쳤는데 이 나라의 기득권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중에 어디를 취하고 어디를 버릴것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결국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으로도 해산시킬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통진당을 공중분해시킨 이번 사태는 자본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을만큼 부끄러운 일을 벌여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지켜야할 대상이 과연 자본주의일까 민주주의일까 

과연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얻게 되고 잃게 되었는지 자각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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