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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체제를 추구하는 정당에대한 해산
게시물ID : sisa_5666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ercedesBenz
추천 : 0
조회수 : 2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20 15:24:53

질문드립니다

정당에대한 심판은 오직 국민만이 가능하다 라는 말에 대한 반박으로
그렇다면 국민과반수이상이 군사독재체제를 추구하는 정당을  지지할 경우
이를 민주주의를 근거로 들어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민과반이상이 군사독재를 지지했기때문에 그자체로 민주주의이므로 해산해선 안되는것인가요

이번 정당해산판결로 토론중인데 너무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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