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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생각..
게시물ID : sisa_566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코맛똥
추천 : 1
조회수 : 2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20 19:49:58
그냥 요새 느끼는건데 통진당해산에 대한 반응만봐도..좀 안타까운것이 해산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한 정당이 법률로 해산된다는것"의 의미를 잘모르는것이 참 안타깝네요.

꼭 이번정당해산 뿐만 아니라 국정원 댓글사건 때도 그렇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이거 하나면 다른 나라에서 보기힘든 비정상적인 수단을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것도 그렇고요.

노인들뿐만아니라 대학생들도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권이 있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이런 주인의식 자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단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근현대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게 뭔지 깊게 고민해본적이 없었달까요.

현 상황에서 안보 역시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란 것은 안보와 반공을 초월한 그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분단 후 반세기가 지나 이제 우리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 국민들이 북한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을거란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한 물적 인프라를 갖춘것에 비해 아직 국민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것에 대해 깊게 고민해본적이 없고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할지 준비가 안됐다는거죠.

국민들이 미개하단 국개론과는 다릅니다. 국개론에서의 국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오르지만, 국민들이 미개한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보건대 민주주의, 국민주권에 대한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결국 "아직 준비가 안된것뿐"이란  생각이 드니 분노보단 오히려 최근의 상황들이 덤덤해지네요.

우리가 해방 후 60년만에 북한을 압도하고 세계와 경쟁할 물적 기반을 갖추었듯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세계와 경쟁할 성숙한 국민의식이 생길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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