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불법체류자 권리보장기본법안 대표발의 및 발의자 23인

이자스민 의원,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대표발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309751

이자스민 등 23인이 불법체류자자녀 및 불법체류자 정주화와 복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의안사이트 해당 법률안(hwp, pdf 전문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이자스민 대표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9조)

*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법 10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법 12조 - 불체자 부모는 불법임에도 추방불가, 유예)

* 의무교육 보장 (법 14조 - 20조)

*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법 14조 - 20조)

*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법 14조 - 20조)

* 불법체류자 자녀인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 (법 2조 1항)

* 불체자부부가 한국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모친/자녀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불체자 국외 추방 불가능 (법 10조 - 12조까지, 출입국관리법 46조 2항 단서는 내란,외환죄, 5년이상 금고등 관련죄라 불체자가 그런죄를 짓지 않으면 추방불가 사실상 실익이 없슴)

* 이법에 따른 지원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체자 자녀와 불법체류자 신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출입국관리에 필요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수 있다는 임의규정까지 넣어둠(법 13조 - 사실상 지금도 불체자 신상정보 파악이 불가한데 신상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조항까지 넣어버림)

큰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자 자녀뿐만아니라 불법체류자 마저도 추방불가하게 만드는 엄청난 악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작금 2만의 불법체류 아동 20만이 넘는 불법체류자도 문제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 불법체류하려는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외에 밖에 후진국 수십억이 넘습니다.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에게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지원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불법 외국인에게 사실상 합법화 시켜 정주하도록 한다면
앞으로 수십만 수백만 불체자가 들어와도 추방도 못하고 감당할수 없게됩니다.

더우기 수많은 국가, 사회문제와 범죄등 범람할 것은 불을보듯 뻔할것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출입국관리법 등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애 하나 낳거나 애 데리고 들어오면 추방불가, 더우기 불체자가 낳은 아기도 무조건 출생신고로 받아주라는
우리나라 국적법상 속인주의를 유명무실화하는 헬게이트 통로로 악용할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사회 모든 비용과 책임은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우리 국민의 혈세와 부담으로 지워져야합니다.

적극적으로 폐기되어야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

아래는 발의 의원 연락처

강창희(姜昌熙)(새누리당) 선거구 대전 중구
사무실전화 02-784-3807 홈페이지 http://www.kangkorea.com
이메일 [email protected]

김성곤(金星坤)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사무실전화 02-788-2872 홈페이지 http://www.kimsg.net
이메일 [email protected]

김영우(金榮宇)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포천시연천군
사무실전화 02-788-2014 홈페이지 http://www.ywkim.co.kr
이메일 [email protected]

김태년(金太年)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사무실전화 02-784-4570, 031-751-4048 홈페이지 http://www.ktn21.com
이메일 [email protected]

박영선(朴映宣)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사무실전화 02-784-3870 홈페이지 http://www.pys21.net
지역사무소: tel: 070-8249-9579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59 한빛빌딩 402호
이메일 [email protected]

송영근(宋泳勤)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4-8780 홈페이지 http://songlove.kr
이메일 [email protected]

심상정(沈相奵) (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사무실전화 02-784-9530 홈페이지 http://www.minsim.or.kr
지역사무실: tel 031-964-041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1 (화정동, 글로리아프라자) 605호
이메일 [email protected]

심재철(沈在哲)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사무실전화 02-784-4164 홈페이지 http://www.cleanshim.com
지역사무실: 031)452-7942
이메일 [email protected]

양창영(楊昶榮)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4-9740
이메일 [email protected]

우상호(禹相虎)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사무실전화 02-784-3071 홈페이지 http://www.woosangho.net
서대문사무소 : TEL : 02)364-0386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147-10번지 2층 201호
이메일 [email protected]

윤명희(尹明熙)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4-4630 홈페이지 http://www.mhyoon.or.kr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만우(李萬雨)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8-2605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leemanwoo715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병석(李秉錫) (새누리당)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사무실전화 02-788-2641 홈페이지 http://www.musoi.com
지역사무실: 054)244-8150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인제(李仁濟) (새누리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사무실전화 02-788-2953 홈페이지 http://www.ijworld.or.kr
지역사무실: Tel. 041-736-9998 충남 논산시 관촉로 287
twitter/powerij * facebook/powerij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자스민(李자스민)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4-6831 (위 전화로 안될 경우 02)788-2669로 해보길)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jasmine__lee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정현(李貞鉉) (새누리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곡성군
사무실전화 02)784-5031 홈페이지 http://www.이정현.com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한성(李翰成) (새누리당) 선거구 경북 문경시예천군
사무실전화 02-784-2135 홈페이지 http://www.leehs.kr
지역사무실: (문경) 054)555-0100/ (예천) 054)652-13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인재근(印在謹)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사무실전화 02-784-8091 홈페이지 http://www.ijk.or.kr
지역사무실: Tel : 02-999-9373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55-13 태영빌딩 502호
이메일 [email protected]

장윤석(張倫碩) (새누리당) 선거구 경북 영주시
사무실전화 02-784-5072 홈페이지 http://www.yschang49.or.kr
지역사무실: TEL : 054-638-0388 주소 : 750-909 경북 영주시 선비로 212(영주동)
이메일 [email protected]

정병국(鄭柄國)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사무실전화 02-788-2210 홈페이지 http://www.byounggug.co.kr
지역사무실: (여주) TEL 031-881-2911,2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11 2층
(양평) TEL 031-774-8511,2,3,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17 2층
(가평) TEL 031-581-388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41 2층
이메일 [email protected]

홍문종(洪文鐘)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사무실전화 02-784-4777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mjhong2004
이메일 [email protected]

홍일표(洪日杓) (새누리당) 선거구 인천 남구갑
사무실전화 02-784-6346 홈페이지 http://www.hip.or.kr
지역사무실: 031)421-1655
이메일 [email protected]

황인자(黃仁子)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8-2105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eqhwang543
후원회: 02)784-2566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