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법천지입니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이야 헌법에 정해진 것이니 그러려니 하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자격 박탈은 헌재가 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관위가 박탈시켰는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당ㆍ해산ㆍ제명 등은 의원직 상실 사유에서 제외되는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주 무법천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