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한 곳 수사하는데도 검사10명 투입시켜 수사중인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 

세월호진상규명은 전직대통령, 김기춘, 우병우, 김장수 등을 비롯하여 국방부, 국정원, 해수부, 안행부, 소방방재청, 육경, 해경, 해심원, 감사원, 검찰, 판사들, 한국선급, 산업은행 등 전방위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검사는 고사하고 민간인들도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로 조사가 가능하다? 이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세월호진상규명에 대한 부채감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지 진상규명을 하고자 만드는 위원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많은 문제점 수정 보완하고자 “대안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안의결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법률안으로 수정하는 경우와 1개의 법률안이라도 그 내용을 수정할 때에 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조문의 내용까지 개정하려는 경우로서 수정의 범위를 벗어나 대안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의결방법으로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원안이든 대안의결이든 반드시! 세월호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단순히 법안이 아닌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법안”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자유당과 바른당을 넘어 “진상규명이 가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의결까지 하면서 만들어 놓은 법안을 자유당 때문에, 바른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변명할 생각이라면 대안의결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단지 여당의 책임면피와 국민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최선 

정부차원의 기간제한 없는 "세월호진상규명TF"구성 

-TF단장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총괄. 

-검증된 검찰, 군검찰, 감사원조사관, 경찰, 국세청조사관, 국토부, 금융거래위원회 조사관등 

-1기세월호특조위원, 조사관. -가족대표단. 으로 구성하여 바로 수사, 조사를 진행하면 됨. 

-국회동의 필요없음. -야당개입 여지없음. -대통령의 지시로 바로 구성가능. 

-2~3일에 1회 대국민 브리핑. 

-진행사항 언론공개. 

차선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 

-전국의 변호사들과 법학과 교수들이 이미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유당과 바른당이 협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용하든, 비리를 이용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특별위원회 기간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로 해야 한다. 

-특별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에게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 방법이 아니라면 세월호진상규명은 할 수 없다. 

이게 현실적으로 되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세월호진상규명은 되겠어? 라고 묻는 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박근혜 탄핵도 불가능 했던 일이고, 세월호진상규명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것처럼 세월호진상규명 역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관계자나 국회의원들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제시한 틀은 무시하자. 

어차피 이들이 제시한 방법으로는 진상규명할 수 없다. 518도 재조사를 시작했고, 국정원 댓글사건도 재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스스로 무리라고 안 될거라고 생각한다면 세월호 진상규명을 포기하는게 맞다.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 “가능한” 방법을 당당히 요구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 역시 우리가 아닌 저들이 찾아 우리에게 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정권을 교체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