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젊은 나이에 2년의 강제 공백기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됨. 보상이라고 할것도 없고 당연히 해줘야되는것이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찬성할것이라 생각됨. 이거 반대하는 여자는 굉장히 이기적이라 생각함.
그런데 그 보상이라는 군가산점제도..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보상이 아니라 생각함.
오히려 하지않음보다 못한게 공무원 보는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서 공무원시험을 보는 남자와 보지않는 남자 사이에 갈등만 생김.
더불어 공무원 시험을 보지않는 여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전혀 차별이 없음.
그리고 이부분에서 여성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김. 공무원시험을 보는 여자들과 공무원시험을 보지않는 여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수 있음.
즉. 군대에 대한 보상이 일부에게만 주어지고 그 일부때문에 일부의 여성들이 피해를봄.
즉 이 제도는 평등성에 위배됨..
그니까 갈등만 조장하는 군가산점같은 개소리 하지말고
전역자에게 돈을 줘라..
전원책 옛날에 군가산점 토론할때.. 아마그때가 고딩때 였을듯.. 멋도모르고 멋있는줄 알았는데
변호사란 사람이 평등성에 위배되는걸 뭐 당연한거라고 옹호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땐 내가 너무 몰랐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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