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탄핵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우리는 좀 더 깊이있게 생각해봐야 한다. 이 글을 쓰기 앞서..진정 이 나라를 위해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지는 말기 바란다.. 난 이회창을 좋아했고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정말 한나라당은 한심하기 그지없다..한나라당은 보수의 대안도 되지 못할만큼.. 행동없는 인간들이다..어쩔수 없이..열우당과 노통이 싫어 또 찍어줄지는 몰라도.. 정말 한나라당은 구제불능이다..차라리 조순형을 밀어주고 싶다.. 본론에 들어간다..
현행 대통령책임제는 대통령이 잘못 했을 때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하며, 그 수단 이 바로 탄핵외에 없다.
그럼, 노 대통령은 왜 탄핵되어야 했는가?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 능력면에서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
헌법 제10조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노 정권은 이러한 권리를 지킬 능력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집권1년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9%가 노 대통령은 잘한 일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에 불과하고 61%는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살림살이가 1년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겨우 3%에 불과했다. 전 세계경제가 호황임에도 한국만 불황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 공산국가인 중국 보다도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능력 이전에 그 분의 통치철학은 너무나도 비민주적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후 방송에 나와 '한총련이 어떤 사상에 경도되어 철없는 공격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나는 안도감을 확인했다. 느낌이 좋았다'고 발언하면서 김정일의 전위대인 한총련에 대한 대통령의 호의적인 발언에 이어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선처, 합법화까지 검토하게 되었다.
한총련의 친북·반미중심의 강령은 국가 체제 전복의 의도를 지니고 있는 이적단체 이며 대법원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 정권은 그러한 이적단체를 용인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도 이적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는 대한민 국의 자유민주주를 수호할 의지나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회가 친북성향 및 이념편향자라고 규정하여 임명에 반대한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에 대해 국회 의사를 무시하고 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사실상 반의회적 행위이며, 이 역시 위헌이라는 주장이 많다.
대통령의 의회 경시 경향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또,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6일 현충일날 방일하여서, '우리나라에도 공산당을 허용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다'고 발언을 했고, 심지어 20세기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한국 침략자이자 통일방해자, 공산당 독재자인 모택동을 존경한다고까지 발언을 했다.
이는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고 국민 주권을 보호해야할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며, 이는 명백히 헌법에 규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노동당원이자 최고위급 간첩인 송두율씨를 귀국케 하고, 국정원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무장관은 '요사이는 그보다 더한 인물도 오가는데...'라면서 사법처리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처까지 호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심대히 훼손한 내란죄와 다름없다 할 것이다.
설령 간첩이 아니라 해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가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송두율 사건은 당연히 그 진상을 따져야 한다. 그런데 그 문제의 진상을 밝히려는 야당과 언론에 대해 대통령은 오히려 '건수 잡았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발언까지 했다.
이것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나?
아울러 노대통령은 통일후 수도를 개성으로 옮기고 '국가연합을 하겠다'고 했다.
이는 현행법상 그리고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정통성을 수도를 북한에 둠으로써 북한에다 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엄청난 내란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과연 이 분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3월1일 3.1절 행사에서 노 대통령은 용산주한미군기지의 이전과 관련하여 '간섭과 침략의 상징이던 주한미군기지가 우리국민의 손에 돌아온다'고 발언을 했다.
마치 김정일이 하는 발언과 같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침략군으로 간주함으로써 조약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할 직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헌법 제6조, 외국과의 조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스스로 조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주한미군을 침략군이라고 규정한다면, 영토를 보전해야 할 헌법 제66조 제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 무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한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나?
참고로 6.25때 미군의 참전 현황을 보면, 참전인원 179만명, 피해자 13만7,250명, 사망 및 실종자 41,677명에 달한다. 이중 아이젠하워 대통령, 밴프리트 장군, 클라 크 UN사령관 등이 아들을 잃었다. 워커 중장은 자식과 함께 참전했다가 같이 목숨을 잃었다. 7월1일 부산에 도착한 16,000명의 24사단은 22일 만에 8,000여명을 잃었고, '딘' 사단장은 포로가 되었다.
지금 탄핵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과연 그 탄핵이 야당의 책임인가? 탄핵까지 갈 상황에서 대통령은 뭘 했나? 탄핵 전날 기자회견때까지 오로지 총선 올인에만 메달려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했던 분이다.
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국민을 협박했다. 그리고, 측근비리 사실이 밝혀지자 '재신임' 받겠다며 또 협박했다.
측근비리가 점점 커지자 야당의 10분의1이 넘으면 '정계를 떠나겠다'고 또다시 협박했다. 검찰수사 결과 불법대선자금이 10분의1이 넘었는데도 '정계은퇴' 약속을 지키기 보다는 검찰수사가 제대로 안된 것처럼 호도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시켜 또다시 국민을 볼모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이미 노 대통령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생각이 없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볼모로 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수사 결과, 5대그룹에 대한 조사가 한나라당에만 치중된 상황에서 벌써 7분 의1에 이르고 있다. 안희정이 롯데 6억원, 삼성 30억원 등 수수한 사실을 볼때 5대 대기업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안희정 같은 386 측근이 이정도 먹었으면 당시 노캠프의 이상수 총무본부장 등 핵심 국회의원급들은 얼마나 받아먹었겠는가? 그런데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은 생각해봐야 한다.
왜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집권 몇 개월만에 10%대까지 추락을 했는지? 그 속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정치적 승부가 왜 생겼는지?
국민을 볼모로 협박정치를 펼치고 있음에도 과연 이 나라 국민들은 또 속아야 하는지?
어려운 나라를 살리기 보다 자신의 인기와 권력유지를 위해 온갖 기만극을 펼치는 노 정권은 탄핵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과연 노 대통령 지지도가 10%대까지 떨어진 것이 야당 때문인가? 노 정권의 무능 함과 코드 편향적 정치 때문인데 그러한 정권에 계속 권력을 맡겨야 하나?
법을 수호하고 국정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복리에 신경써야 하는 대통령이 파탄나고 있는 서민경제는 챙기지 않고 오로지 총선 올인에만 몰두하고, 선거법까지 위반하여 선관위로부터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를 정략적인 권력유지 수단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탄핵하지 않을 수 있나?
노 대통령의 불법선거운동 행위는 헌법기관의 권위와 민주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독재자의 행보로 헌법파괴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2003년 12월19일, 노사모 주최 '리멤버 1219'행사에서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나서달라'고 사실상 불법선거운동 독려했다.
2003년 12월30일,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으로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요청'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2월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국참 0415 같은 사람들이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주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또다시 불법선거운동을 선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2월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국민 불 안을 조성하여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드디어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라며 또 협박했 고, 나아가'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 다','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지까지 호소하여 선관위 경고를 받았 다.
그럼에도 3월4일 중앙선관위의 선거개입 경고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열린우리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래도 탄핵이 야당 책임인가? 촛불시위 장면이 TV에 방영되니깐 무조건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가?
야당은 분명 탄핵안까지 가지 않으려고 시한을 주고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시민단체도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라고 했음에도 이마저 거절했는데 결국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신종 독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탄핵 사안은 분명 사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 해야 한다. 탄핵하겠다는 발언은 애당초부터 나왔던 얘기다. 그러나 막상 실행은 하기 힘든 것이다.
야대여소 국면에서 대통령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며 무엇보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 그래서 타협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민생은 어찌되든 말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야당과 대립전선을 끊임없이 형성을 했다. 단 한번도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탄핵이 있는 날까지 정동영의장의 사과 요구에도, 박관용 국회의장은 4당대표 회동에도 모두 다 거절했다.
그런 상황에서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있나? 무엇보다 이런 상태로 4년을 갔다가는 더 이상 이 나라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 뻔한다. 경제를 살려야 할 장차관을 모두 선거에 내보낸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감히 말한다. 탄핵으로 오는 불안은 잠시지만 노 정권의 향후 4년동안의 불안은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지게 할 것이다.
다시한번 상기해보자. 탄핵 하루전의 노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이 무엇인지.
안타깝게도 기자회견의 요지는 오로지 총선 승리에 혈안되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이었다.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재신임 관련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협박 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자신의 진퇴와 연계 시킴으로써 국민을 협박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경제가 파탄지경에 빠졌는데도 김영삼, 김대중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잘 해왔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
대통령의 후안무치하고 뻔뻔함의 극치는 형 노건평에 대한 변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법적으로 뇌물 준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큰 책임이 있음에도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어떻게 뇌물을 준 사람만 문제고 받은 사람은 괜찮다는 발언을 할 수 있나?
그것도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격적 모독을 주어 대우건설 사장이 투신자살하게 만들었다. 정말 아무 생각없는 대통령이다.
줄줄이 터지는 측근비리를 보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알 것이다.
과거보다 깨끗하다는 말은 소용이 없다. 이미 노대통령의 통치기반은 자기 스스로 도덕성밖에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도덕성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앞으로 4년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면 큰 오산이다.
이미 이들 측근들은 대선과 관련된 불법자금뿐 아니라 청와대 들어가서도 청와대 계좌마저 이용해 자금세탁까지 한 인물이다. 과거 구태정치인들보다 더한 놈들이다.
또 불법자금중 일부가 대통령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그 상실된 자격을 다시 만드려니 승부를 할 수밖에 없고 재신임받을 수밖에 없다. 재신임 받으면 그 모든 과오를 덮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회가 다수결로써 대표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장은 총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은 국회, 제4장은 대통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대통령보다 의회민주주의를 더 중요한 가치존재로 보고 있다.
소수 여당은 늘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상생정치를 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더 잘해야 이런 위기를 맞지 않는다.
그런데, 노 정권은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누구 말대로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탄핵의 과정이나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느냐 아니면 영원히 망가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지금까지 노 정권의 실정에 면죄부를 준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더더욱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게 또다시 권력을 맡긴다면 이 나라 국민들은 그 권력의 노예로 살아갈 지도 모른다.
지금 사람들은 말한다.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때도 사석에서는 욕도 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고...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곰곰히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할지... 정말 잠이 오지 않는다.... 헌재의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어느 편도 수긍하지 못할 것 같다.. 송하비결을 보니...이 나라에 폭동이 올지 모른다더니만..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또 그 심정도 어느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뭉쳐서 불복종한다면... 더이상 법치는 없다... 문제는 반대편의 사람도 뭉치게 될 것이고.. 정말 끝도 모를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그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힘의 대결로 가서는 안된다...진중하게 겸허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과연 그렇게 될까? 아닐 것이라 생각하니 잠이 안온다.. 또 촛불시위가 과연 자발적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효순 미선양 사건때도..처음에는 순수했는지 모르나... 갈수록 반미감정이 극에 달하면서 대선까지 갔고.... 그걸 노무현은 이용했다.... 이제 탄핵도 이용해 먹을 것이다...분명 총선까지 가고..나아가 헌재 결정때까지 갈 것이다.. 아마 부안사태보다 더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노무현 지지층과 열우당은 의회 폭거, 쿠데타란 말을 써가면서.. 규탄하고 있다..겉으로는 시위에 자제하는 듯하지만..매우 교묘하다..
조폭..무서운 조폭...그들은 소수이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밤길이 두렵다.. 권력..늘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국민을 억압했다...늘 독재의 서슬에서 두려워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다수가 결정한 것이 폭력이라고 하고.. 소수가 버티기 위해 법을 어기며 점거 농성하는 것이 정의라는 말인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헌재 재판을 겸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시위로 일관함은 왜 일까.... 바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또다른 전략인 것이다..그리고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이다.. 탄핵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한다.. 어차피 인기없는 대통령..총선에서 심판받으면 물러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둔한 국민들은 탄핵사태에 직면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부화뇌동하고 있다.. 교묘히 이 정권과 열우당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효순 미선양 촛불시위를 선거에 이용해 먹더니만 결국 탄핵전날부터 노사모와 열우당 당원들이 촛불시위를 이용해 시위를 하더니 급기야 탄핵되는날 시위규모를 늘렸고 기회다 싶으니깐.. 열우당 의원들은 의회 폭거라면서 사실상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뒷줄에 서서 구호나 외치고 애국가 부르며 눈물만 흘렸다.. 아 그 전에 대통령은 혹시 탄핵까지 안갈까봐 기자회견 해서 염장을 질렀다... 대단히 교묘하게 선동해놓고...
열우당 의원들은 의회 쿠데타.,.폭거라고 해놓고..어찌 그리 태연하게 울고 있을까? 나같으면 폭거라는데 주먹이라도 휘두르면서 최후의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 과거 이보다 훨씬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법안 통과때도 이보다 더한 몸싸움을 했다.. 기억나지 않는가? 참으로 나라보다는 오로지 총선에만 메달려 있는 이 정권에게 동정을 보낸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라.. 다같이 못사는 세상을 만들든 말든...
우리나라 축구경기 보는 것 같다.. 왕창 져야 정신차리지....
그런데 말이다..정말 이 대한민국만큼은.. 그렇게 가면 안되기에..너무나 안타깝다.. 부디 이성을 찾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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