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이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시장 정상화 여부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적은 있지만 정식분석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회복 조짐이 있다"면서 "거래량도 다소 회복하는 걸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집 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료를 통해 집 값 회복을 공식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떨어지는데 그쳐 전년(3.0%)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특히 생애최초주택구입대상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시행한 4·1대책이 시행된 이후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세로 전환돼 대책 시행이전(1.1%)보다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도 85만2,000여건으로 전년(73만5,000여건) 보다 15.8% 증가하는 등 지난 5년 평균(85만6,000여건)에 근접했다. 대책 이후에는 거래량이 71만1,000여건으로 전년동기(58만4,000여건) 대비 21.7% 증가, 지난 5년 평균(66만2,000여건) 대비 7.4% 늘어났다.
정부의 각종 주택수요 견인책은 경제성장률 상승과 민간소비 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 새 정부의 주택정책이 지난해 4~12월간 주택거래량을 약 11만호 늘리고 주택가격도 1.8%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거래량 증가가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를 각각 0.13%포인트, 0.22%포인트 상승시켰고 건설투자도 0.44%포인트 늘어나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 역시 거시경제 회복 기대감과 취득세 영구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지난해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마련된 시장회복 기반을 바탕으로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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