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뉴스들을 보면, 아직도 환상에 젖어있거나 부동산 시장을 현혹시키기 위한

혹세무민의 삐끼질을 볼수가 있다..

 

부동산, 대한민국 망국병이다..

부동산으로 인해서 거품경제가 만들어졌을뿐 아니라, 불로소득과 편법 탈법, 특권이 난무하는 사회와도 불과분의 관계가 있다..

기업들의 검은자금의 주원천이 건설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성실한 노동이 아닌 불노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원천 또한 부동산 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주요한  경제 문제점들인 가계부채와 신용대란위기, 인플레 등도 부동산이 중심에 있다.

뿐만 아니다...대한민국의 진절머리나는 정치판,

대한민국의 현재의 정치판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 또한 부동산과 부동산 정책에 있다..

 

그러나 어떠한 목불인견의 혹세무민과  삐끼질로 현혹한다해도 부동산 시장의 앞날은 명약관화하다..

부동산시장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국내적인 이유뿐 아니라 외부적인 변수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국내적인 이유야, 가장 큰 원인은 소득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는것이다..

아무리 거품경제를 유지시키려해도, 그것을 유지하는것은 구매자,즉, 소비자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그것을 소비할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이 뒷받침되어주지 않는다면 결코 살아날수가 없다..

 

그도록 많은 돈을 뿌리고도 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가...?

돈을 풀어 선순환으로 실물경제의 활성화를 시킨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돈을풀어 경제를 살린다는것은 실물부문이 살아나야하는것이다..

그래야 소비가 되고, 소비가 증가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에따라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증가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어 또 소비가 이루어지며 경제가 살아나는것이다..

 돈을 뿌리지만, 그 투자대상이 전혀 고용창출에 기여를 하지못하는 건설업이나,

혹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사업을 육성시킨다면 경기가 살아날수있을까...?!

또 그 돈이 화폐부문에서 실물부문으로 가지 않고 자본금융시장으로 순환만한다면 실물경제가 살아나는가..?

재정정책으로 혈세를 들여 토건사업을 일르키거나 혹은 부동산 관련세금을 깍아주거나 혹은

하우스푸어대책 등의 정책들은 사실은 부동산가격하락에 영향을 주지못하는 언발에 오줌눟기식 정책들 뿐이다..

 

다시말해, 실물경제의 활성화는 고용증가, 즉, 시민들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분배정책과 관련이있다..

그 분배정책이야말로 부동산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부양하는 정책이기도하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도 똑같은 길을 걷고있다..

부동산 시장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길,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의 길을 걷고있다는것이다..

생각해보라...박근혜정권의 역점정책인 시간제근로 확대, 알바양성으로 수억, 수십억짜리 부동산 거품이 유지되겠는가...?!

 

그리고 외부적 변수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국내의 정책이 얼마나 건전하고 그에따른 시장이 건실하느냐에 달려있다..

최근의 벤버냉키의장의 양적완화 축소발언에 금융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요동을 치고있는데,

특히 우리의 자본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우리경제가 그만큼 취약하다는것을 반증해주고있다.. 

 

그렇다면 자본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양적완화를 왜 축소해야하는가...?!

그것은 바로 인플레,즉 물가때문이다..

실물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었지만 실물부문의 경기가 살아났는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화폐부문의 팽창이 위험수위에 도달했기때문이다...

그렇듯 인플레는 경제를 살리기도 하지만, 공멸로 이끌 수있는 위험한 괴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명박정권이후 온통 인플레정책에 올인하고있었다..

수출위주의 정책, 재벌편의주의, 부동산 부양책, 모든 부문에서 인플레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 결과는 겉보기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내실은 곪을 대로 곪은 썩은 사과가 되어가고 있다는것이다..

 

부동산 시장, 양적완화 축소발언에 요동치는 자본금융시장의 상황을 보고있는가..?!

문제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시작도 하지않았다는것을 상기하자..!

부동산 시장은 날개없는, 그리고 전대미문의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벤버냉키의장의 발언에 나타나는 세계경제의 동향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국면에 중국은 이자율을 올리는 등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러나 중국의 움직임은 당연한 귀결이다..

 

하나는 중국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있다는점이다..

우리 같으면 성장률이 둔화되면 성장률을 일부러 맞추려고 고환율상황을 연출하고,부동산 관련 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겠지만,

중국은 성장률과 보조를 맞추도록 부동산거품을 끄며 물가를 잡는 정책을 펴고있다..

사실, 그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책이 아니겠는가...?!

실질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부동산의 거품을 조장하고 화폐부문의 거품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사기 경제다.

 

또, 긴축정책은 중국통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중국내 부동산경기를 추락시키고 또 물가를 하락시키게된다...

그런데,미국의 달러가치도 상승하고 잇다는것이다..

달러가치가 상승하는 국면에 중국은 인플레 국면이 지속된다면, 달러대비 위안화가 고정되어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는 또 절상되는 효과를 갖게된다..

그러므로  달러가 절상되는 만큼 위안화도 절상되는 환경을 만든다면 균형을 맞출수가 있다.......

아마도 최근 중국의 금융시장정책의 변화에 실질적인 속내는 후자일것같다...

 

거품없는 내실있는 경제............그것은  국가의 상식적인 정책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건전하고 상식적인 정책의 책임은 건전한 정치세력에 있으며,

그 정치세력을 고르는것은 건강하고 현명한 국민들이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