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민영화가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가스, 전철, 수돗물...... 이것 저것......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가라사대..
"명박이가 하도 헤쳐먹어서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싸그리 다 팔아넘겨서 XX예산 확보 할라고 하는구나.. "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겠다!!!!!!!!!!!
복지예산을 장만하려고 싸그리 다 민영화라..?
사실 이 정도만 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인거 같은데..?
근데 행정 예산을 장만하기 위해 이런 시설/기관들을 민영화 한다는건,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한건 자명하다.
구지 설명할 필요 없으므로 요건 여기까지.
이런 공공기관/시설들을 매각하는건.......
적어도 현재 이 나라에서, 이 정권에서 행해지는 민영화라는 것은
나라에 돈이 없어서 XX예산을 장만하기 위해... 등과 같은 성격의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 할 수는 없지만....
민영화 자체가 성공적으로 공적서비스를 위해 완성된 모습의 선례가 국제적으로 단 한개도 없으며,
민영화 자체가 자본주의 관료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모습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고,
사리사욕과 소수기득권층의 주머니만을 채우기 위한 마르지 않는 빨대를 공공의 핏줄에 꼽는 가장 가시적인 예이니까.
민영화를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결코 복지예산이나 무슨 행정, 집행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민영화 하는게 아니다.
결코 그런 선의로 하는 일이 아니다.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이득을 위해 어지러운 시국을 이용하고, 듣기좋은 말로 진실을 왜곡하여 자신들만의 주머니를 살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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