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글을 쓰기에 앞서 제가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과 다를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화록을 쭉 읽고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NLL문제를 설득시키는데 강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화협력지대의 개발을 통해 무력충돌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고 평화와 함께 경제적 번영을 같이 이루어나가면
자연스레 사람들의 NLL에 대한 인식이 유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컷짜리 그림 돌아다니는 것처럼 김정일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 넓은 구역을 평화수역으로 하자는걸
NLL부근으로 좁혔다거나 하는 부분은 대화록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그림이 사실이라면 그건 실무자급 회의에서 우리측이 주장한 것이라고 봐야 될것입니다.
대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집중했던것은
NLL을 건드리기 전에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동의를 얻고 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김정일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큰,
그것까지 포함한 훨씬 "큰 그림"이었습니다.
즉 해주항과 인천항이 같이 교역을 하게 하면서
아예 서해를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만들자, 그럼 NLL문제 아무렇지 않게 처리할수 있다. 국민들 인식 바꿀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왜 굳이 NLL을 건드려야 하느냐..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이 NLL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은 정전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북방한계선을 북한에게 주장할 수가 있지만
만약 남한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당연히 영해를 나누는것도 영국과 프랑스가 나누듯이 공평하게 국제법을 따라야되는것이지요
즉 앞으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두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일방적으로 그은 NLL을 없애고 쌍방이 합의한 해상분계선을 다시 그어야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김정일과 노무현대통령이 NLL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근데 지금 남한 사람들이 여기에 거부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또 북한을 못믿으니까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 믿을수 있는 상대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면
NLL문제 쉽게 해결하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갈수 있다.
(평화협정과 NLL의 선후관계는 논의할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어차피 핵심은 "인식"이 바뀌는게 중요하고 그 다음 일처리는 나중문제...)
여기서 또 북한을 어떻게 믿냐고들 하실텐데, 어쨋든 북한은 평화협정을 위해서건, 아니면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건 NLL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고
대통령이 회담 내내 제시한 "선 평화협력지대형성, 후 NLL 처리"에 동의하게 된다면 해주에서 산출될 경제적 이익측면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NLL문제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평화"협력지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다짜고짜 도발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을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남한에서 말이 통하는 애들이 집권한다는 전제하이긴 한데...
어쨋든 대화록에서도 대통령께서 <중무기 있는 부문들이라도 우선 철수하고 점차적으로 GP도 철수하고> 등을 언급하셨듯이
무기 물리는걸 전제로 하는건 당연한거고..
설~~~마 만에하나 그런일이 일어났다한들 남한입장에선 그냥 이번에 개성공단 그랬던것처럼 그냥 철수시키고 다시 북방한계선 굳건히 지키면 되는것입니다. (그분들 힘들어하시는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쨋든 방관하고 있는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금강산피격,천안함폭침,연평도포격때 못들은 사과표명도 듣고 보상을 요구하고 더 강력한 뭔가를 요구할수도 있을지도 모르구요, 이런거는 지도자 수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봄니다.
또 누구는 간첩얘기하고 그러는데 간첩침투같은 짜잘한 이익보다 해주 군대 뒤로 물리는게 훨씬더 북한한테 부담일겁니다.
간첩이야 지금도 뭐 아무때나 들어올수 있는게 간첩아닙니까? 탈북자든 뭐든..
간첩들이 뭐 이때다 싶어 전부다 어부로 변장할까봐요?
저도 아는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저의 상식선에서 이렇게 떠들지만
다 떠나서 설마 노무현대통령이 대책없이 도발을 허용하겠습니까?
참여정부는 닭정부랑 달라서 플랜A,B,C 다 마련해놓고 준비했을겁니다.
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통일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악의적으로 해석해도 다 납득이 갑니다만
어떻게든 트집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화록 해석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쓴 이 별볼일 없는 글처럼 다음 해석도 별볼일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차 회담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때 그나마 유일하게 트집잡힐만한 부분은 이곳입니다.
(74쪽)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하다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 대화라는 것이 뉘앙스가 있는거고 문맥이라는게 있는거라서...
이렇게 글로 옮긴것을 볼때 (특히 어디가 어떻게 편집되었는지 알수없는 이런글에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차원적으로 그냥 들여다 보면...
1. 쌍방이 법을 다 포기할지 말지같은 실무적인 협상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다.
2. 구상적인 문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냐?
1번은..."실무적인 협상에서 쌍방이 법을 다 포기하자" 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때가서 이문제를 처리하자"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저렇게 해석했구요
이렇게 해석하면 일단 평화협력지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하고 그 외의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는 나중에 타결하자는 대통령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2번인데 갑자기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를 1."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2."실무적인 협상은 나중에 할 문제다" 둘중 어느것으로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다시 말해서 1. 쌍방이 다 포기하기로 발표해도 되지 않냐? 2. 실무적인 협상은 나중에 하기로 발표해도 되지 않나?
둘중 하납니다..
하도 개누리당한테 세뇌를 당해서 저도 2번을 주장하는것이 억지스럽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로 나온 발표내용을 보면 1번은 틀리고 2번이 맞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언문에 쌍방이 nll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선언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3.남 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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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보면 어디에도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년 11월중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회담을 개최하기로 발표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라는 표현은 2번으로 해석하는게 맞다 라는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튼간에 "실무적인 협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김정일은 그 안에 "법을 다 포기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법(선)을 다 포기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자리에서 인정한다"라고 표시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방금 발췌한 부분을 빼고요...
여튼 저는 저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설령 여기서 개누리의 트집잡기가 통한다고 한들
저부분은 그렇게 비중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멘트와 마무리 멘트가 있거든요..
윗부분부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73쪽)
김정일 :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 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하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 : 그건...
대통령 :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정일 :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없고..
대통령 : 평화협력지대로...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맨처음 분석한 대화가 다시 나왔네요..
먼저 처음 김정일의 빨간 멘트...
가까운 시일내에 협의하기로 한 대상이 무엇인지? 남쪽사람들이 좋아할 그거가 무엇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대통령 말씀 이전에 김정일은 계속 선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평화협력지대 형성에 대한 부분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 그부분은"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일단 선포기는 빼구요.."라고 어필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쐐기를 박습니다.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대통령이 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주장한건 일단 평화협력지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하고 그 외의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는 나중에 일괄타결하자라는 것인데..
저는 말이 해석이 안되서 1번,2번 하면서 분석하고 앉아있는데...
직접 대화하신 대통령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김정일의 승인을 얻어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김정일의 제안에 내가 동의했다는것이 아니라
내 제안에 김정일이 승인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마 원본과 녹취록이 공개되면 이것도 쉽게 알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김정일이 맨 처음 언급한 문제의 그 부분을 발언하고
대통령도 예 좋습니다 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선언문 결과물엔 어디에도 NLL을 포기한다고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나진,선봉 얘기하고 인천공항 얘기하고, 쭉 다른 얘기 하다가
최종적으로 해주와 공동어로구역, 평화협력지대 등이 다시 언급된 부분입니다.
김정일 : 좋습니다. 반대 없습니다. 앞으로 좌우간 이런문제, 집행문제 가지고 아마 총리급을 아마.. 상급회담을 너어서서 총리급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작전할 것인가 지니하게 전문가들끼리 토의해 나가고.. 노 대통령께서 제기한 대로 조선소를 건설하겠다. 투자하겠다.. 해주 공단으로 보나, 뭐라 그러겠습니까.대통령 : 특구로 보십시다. 그래서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고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김정일 :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김만복 : 예, 알겠습니다.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대통령 :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대통령은 다시한번 평화협력지대를 강조하시고, 김정일은 여전히 궁시렁대시고, 하다가 부장들한테 문서화의 책임을 넘기고 그 다음 우리 대통령은 서해 평화협력지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로 다시 쐐기를 박습니다.
다시한번 제한적인 내용에 대한 동의를 강조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선 김정일의 의사가 대통령에게 완전히 OK되지 않았고
오히려 김정일이 대통령의 주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저항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위에서 "예 좋습니다"라고 한것이 접수가 되었다면 회담 막바지에 김정일이 토를 달고, 궁시렁댈 필요가 없었겠죠?
궁시렁이란 표현 좀 그런데 다른 표현이 생각이 잘 안나네요..
여튼간에 이 멍청한 글을 쓰느라 두시간넘게 걸렸습니다.
나이어린거 다 뽀록나게 쓴것같아서 부끄럽고
제가 완전 헛다리집고 헛쇼한거일수도 있고
글이 묻힐수도 있는데
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 싶은 내용을 적었고 궁극적으로 노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은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겨우 온라인상에서 발리고 말고 하는것 따위 다 약이 된다는 심정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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