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구치소 '독방' 유력.."특혜는 아냐"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0102174307610&RIGHT_REPLY=R1

- 문정구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는 "구치소마다 정원이 초과돼 독거실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독거가 원칙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다른 재소자의 가해 가능성이 있거나 수용자 본인의 정신이 불안한 경우 등에만 한정적으로 독거를 한다"고 지적했다. -

"법과 원칙"에 따르기 위해, 법과 원칙을 바꾸거나, 법과 원칙의 해석을 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