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9639&objCate1=1 

미국교포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반 18대 대선 부장선서 관련 소송 진행을 학고 계시는 이준길님이 하시는 청원입니다 .. 

우리 모두 동참 합시다.. ^^ 

.-----------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창원 교수님의 정의감과 용기 덕분에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이제 곧 국정조사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표 교수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국정원과 경찰청 발 “불법 부정선거” 관련 의혹들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분명하게 파헤치려면 국정조사와 더불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자명합니다. 국정조사는 조사권만 있을 뿐 수사권이 없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원과 경찰청, 새누리당에 자료 요청을 한들 그들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인 신청을 해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출석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지금 “국정원 비공개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국정조사만으로는 이 부정한 권력의 핵심을 밝혀내기는커녕 정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며 한바탕 쇼로 막을 내리고 오히려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 국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는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도 하버드 법대 교수였던 COX 특검이 닉슨 대통령을 수사하여 결국 닉슨이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번 국정원과 경찰청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한 국가의 수반이 관련된 범죄를 행정부 검사들이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부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면권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 권력기관을 수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번 대선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불법 부정선거 증거자료들이 언론을 통하여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검사제도” 뿐입니다. 마침 박근혜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상설특검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온 국민이 의혹의 수준을 넘어 확신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대선 캠프,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청이 관련된 불법 부정선거 범죄에 대해 반드시 특검을 실시하여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선진국, 후진국을 불문하고 집권 여당이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청을 동원하여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그 결과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면 그 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무효입니다. 무효일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한 엄연한 선거 쿠데타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천인공노할 대역죄입니다.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러질 그 어떤 선거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고, 우리 선배들이 독재 권력에 맞서 목숨 바쳐 지켜온 민주주의는 탱크 없는 쿠데타에 다시 한 번 유린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뻔히 지켜보기만 할 것 같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번 대선의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불법 부정선거가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행여라도 앞으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부정선거를 꿈꾸는 무리들이 있다면 문자 그대로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분명한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계광장에서, 대한문에서, 전국의 모든 크고 작은 도시에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온몸과 온 마음으로 지켜내고 있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실어 이번 불법 부정선거 범죄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 실시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청원은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6. 27

이준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