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국민임대 대폭 줄인다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7.11 10:36

- 당초 8만500가구에서 2만가구 줄어든 6만4800가구 공급 

- 서민주거안정 도외시 비난 쏟아질 듯..수익성 위주로 개편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국민임대주택 공급 예정물량을 대폭 줄였다. 대신 분양주택은 크게 늘렸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구 전면 재검토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주공이 수익성 위주로 경영계획을 수정, 서민 주거안정을 도외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 국민임대주택을 총 6만48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주공이 짓기로 했던 국민임대주택 8만5206가구보다 2만406가구 줄어든 것이다. 

반면 주택공사는 85㎡미만 분양주택을 종전 4만3881가구에서 8893가구가 늘어난 5만2774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10년 임대는 1만590가구에서 1만2320가구로 1730가구 늘리고, 5년 임대는 종전 계획대로 2700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한 데는 정부의 국민임대 100만 가구 건립계획 재검토에 따라 올해 지어질 국민임대 물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008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을 당초 10만가구 공급에서 2만가구 줄어든 8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량을 축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적체된 상황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분양주택 수요를 위축시켜 미분양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양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며 "지역별 수요량 등의 사전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할 경우 이들은 분양주택에 입주할 수 없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공이 소형 분양주택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 자체가 수익성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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