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김] 최저임금도 글로발 스땐다드에 맞게.
목차정리 → 본분 발췌 → 의견과 질문 제시
▽ 목차 정리
- 적당히 해라
- 최저임금도 글로발 스땐다드에 맞게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 장하성이 참여정부 비판? 소가 웃는다
- 국가를 권리침해의 혐의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관치가 무조건 나쁘다는 참여연대류 개혁세력(미국식 리버럴)의 도구마에서 벗어나야
- 美USTR과 주한 미 대사관의 한미 FTA 통상압력
▽ 본문 발췌
적당히 해라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자 처벌하는 것, 관련법 손질해서 국정원 정치개입 차단을 더욱 단단히 하는 것, 거기까지만 해라. 대통령 사과 요구할 수도 있고, 국정원장 사퇴 요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해라. "대통령 사퇴"니, "국정원 해체"니, 오바질하다가는 역풍 맞는다. 국정원 댓글 때문에 선거결과가 뒤집혀졌다는 노빠들 생각은, "예수천국, 불신지옥"류의 주장일 뿐이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 듣는가? 만약 대선 전에 국정원 개입이 밝혀졌더라면, 위기감을 느낀 보수+영남이 결집하여, 더 큰 차이로 패배했다니까?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을 잊었는가? 하루 "천만 건"의 인터넷 글이 생산되는 시대다. 국정원에서 댓글 몇백만 개를 달았는지 모르지만, 댓글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NLL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에 묻힌 민생 현안 몇 가지만 지적한다.
최저임금도 글로발 스땐다드에 맞게
명년 최저임금은 대개 매년 6월에 노동부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결정된 금액을 노동부장관에게 올리면, 장관은 8월 중에 이를 고시한다. 참고로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오늘 결정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4천860원 → 5천910원으로 21.6%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은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며, OECD가 권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59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5190원은 OECD 권고안이다. 이는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23만원 꼴이다.
최저임금 7,200원은 줘야 한다. 한 달에 150만원 꼴이다. 혼자 살아도 150만으로 살기 쉽지 않다. 현행 최저임금 4,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00만원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저 최저임금으로, 집세, 전기세, 스맛폰 요금, 수도요금, TV인터넷 요금, 식대, ...... 등으로 일주일만 살아보라. 옷, 학비, 외식, 데이트 이런 건 꿈도 꾸지 말고... 외로우면 딸딸이로 해결하고.... 그렇게 일주일만 살아보라. 최저임금이 낮으니,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신규고용도 창출될리 없다. 제발, 인간답게 살자. 과격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헌법 34조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어놓고 있지 않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유일한 국내은행인 우리은행이 민영화될 모양이다. 민영화. 쉽게 말하면, "사유화"다. 미 군정이 국유재산 불하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공공적 성격을 가진 각종 망 산업(통신, 철도, 전철, 도로, 상하수도, SOC), 금융, 지하자원 등등은 민영화하면 안 된다. 이미 국내은행 중 우리나라 소유의 은행은 하나도 없다(이거 민주개혁세력의 실패임을 인정해야 한다. 참여연대처럼 관치금융의 폐해를 벗어나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합리화할 게 아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바로 우리은행인데, 저것마저도 민영화=돈 있는 늠에게 판다는 거다. 저것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나? KB금융 같은 외국은행(KB금융, 이미 외국은행이다), 론스타 같은 듣보잡 펀드, 아니면 삼성 같은 재벌이거나...... 결국 저런 민영화 절차의 결과는, 금융독점을 더욱 강화하거나, 국부유출이거나... 둘 중 하나다...
장하성이 참여정부 비판? 소가 웃는다
장하성, 김상조 같은 애들은 아직도, M&A가 활성화돼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하고 다니던데, 정신 차리기 바란다. 쌍용차 봐라. 벌써 몇 번째 M&A됐다. M&A 많이 해서 쌍용차가 좋은 회사됐나? 외국 자본 들어와서 선진경영기법 도입되고, 직원들 복지후생이 좋아졌나? GM대우가 현대차보다 좋나? 웃기는 소리다. M&A 자주해서 해마다 주인 바뀌는 회사보다, 주인이 확실하게 틀어쥐고 있는 삼성, 현대, 롯데가 좋은 회사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만약 당신 자식이 쌍용차하고 현대차 모두 합격했다면, 어디로 가라고 권유하겠냐고.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은 미국식 가치와 다르게 성장했다. 재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재벌해체에 반대한다는 거다. 재벌은 인정해 주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권력이, 재벌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통제하자는 거다. 그리고 그 거대 자본을 첨단 사업에 투자하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 유도하자는 거다. 떡볶이 장사나 하지 말고. 이게 헌법재판소가 판시하는 사회국가다. 미국 애들이 "M&A 활성화=좋은 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게 월가의 수익창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M&A와 좋은 경제는 아~~~~~무 인과관계 없다.
은행은 박정희처럼 국유화해야 한다. 김상조, 장하성처럼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미국 월가 금융자본주의의 홍위병 노릇을 한 사람들이, 아직도 개혁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빈약한 철학적 수준이 한심할 뿐이다. 아직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개혁세력이라고 생각하는가.
장하성이가 "참여정부, MB정부에서 재벌 강화됐다"고 했단다. ㅎㅎ. 참여정부와 MB정부에서 재벌 강화된 것은 맞다. 그런데 장하성이 그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다. 참여정부와 MB정부 재벌 강화에 가장 충실한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장하성, 김상조 아닌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주주자본주의, 공정경쟁"의 결과가 재벌독점강화, 듣보잡 펀드 권력 강화로 귀결됐다는 걸 모르는가. 세상이 다 비판하고 있는데 보인들만 모르는가. 니들이 재벌아들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면 이길 수 있나? 저게 좋은 말인 줄 알고, 공정 경쟁 운운하는 노빠들도 애잔한 거다... 결론만 말하겠다. "공정경쟁"보다 중요한 건 "유럽식 복지자본주의"다. 공정경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그걸로는 택도 없다는 얘기다.
국가를 권리침해의 혐의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관치가 무조건 나쁘다는 참여연대류 개혁세력(미국식 리버럴)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참. 코레일도 민영화한다지 아마. 장하성, 김상조는 뭐라고 할까. "관치경제에서 벗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까. 관치는 항상 나쁘고, 시장치는 항상 좋나. 웃기는 얘기다. 시장치=자유경쟁의 결론은 약육강식이요, 독점이다. 그것이 공정한 시장이든, 불공정한 시장이든 결론은 같다.
한가지 fact만 말하겠다. 참여연대가 그렇게 욕하는 관치경제 시절 대학을 다닌 나는,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과외하면 30만원을 받았다. 당시 등록금은 65만원이었다. 두 달 과외하면 등록금을 벌었다. 관치경제에서 벗어나 민주개혁세력의 나름대로(?) 공정한 시장경제가 완성된 지금, 대학생들의 현실은 어떤가. 요즘 대학생들은 불쌍한 거다. 민주개혁세력은 반성해야 한다. 저열한 욕망덩어리인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개혁세력들을 욕한다. 이걸 두고, 국민들이 무식하다고 할 게 아니다. 실제로도 민주주의 이후, 국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약화됐다. 개혁세력은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밥 먹여주는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권 잡고, 하다 못해, 건강보험 보장성 90%까지 끌어올렸어봐라. 그랬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민주개혁세력이 와해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저 한 짓이라곤, 기긴당원제가 어쩌니, 상향식 공천제가 어쩌니, 온오프 플랫폼 정당이니 어쩌니 하는, 국민 그 누구도 관심없는, 지들끼리 권력투쟁 뿐이었다.
美USTR과 주한 미 대사관의 한미 FTA 통상압력
한미 FTA에 관한 꾸준한 기사를 생산하고 있는 기자가 있다.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다. 그와 일면식도 없다. 그는, 그야말로 깨어 있는 기자다. 한겨레에서 트윗질이나 하고 있는 노빠 기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김지환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치료재료의 가격을 인하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미국 USTR과 주미대사관이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치료재료 가격인하(상한금액 조정)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우리 국민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만, 미국 의료기기 업체로서는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치료재료의 가격을 인하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미흡하여, 한미 FTA의 5.2조(혁신에의 접근), 5.3조(투명성)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노빠들이 난닝구라고 욕하는 의원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최재천이 홀로 한미 FTA에 저항하다가 보좌관이 구속당하는 등, 노빠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이제 최재천이 대신 박주원 의원이 한미 FTA에 저항하고 있다. 노빠들? 에효... 한글 겨우 읽는 늠들이 무슨 깨어 있느니 어쩌니.... ㅉㅉ....
미국 주장에 따라, 한국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가격조정=밀실에서의 가격조정=휴진국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 때문에, 미국 투자자가 손해를 보았으니, 손해배상하라고, 한국 정부를 ISD로 끌고가면 어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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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 이해를 돕는 게시글 링크]
▽ 의견과 질문 제시
1. 최저임금도 글로발 스땐다드에 맞게, OECD가 권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5910원으로 인상하자.
2. 공공적 성격을 가진 각종 망 산업(통신, 철도, 전철, 도로, 상하수도, SOC), 금융, 지하자원 등등은 민영화하면 안 된다.
3. 관치는 항상 나쁘고, 시장치는 항상 좋은가? (시장치=자유경쟁의 결론은 약육강식이요, 독점이다. 그것이 공정한 시장이든, 불공정한 시장이든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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