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촉발된 고국에서의 일련의 정치적 상황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있던 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 시점에도, 정권과 여당이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적반하장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비열한 방법으로 사건의 핵심을 회피하려 하고, 부당하고 무례하게 국민을 향해 도발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정권과 여당 스스로에게 문제 해결의 기대를 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깊은 우려와 분노 속에, 오늘 비로소 시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국정원은 지난 이명박 정권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한 본연의 임무에 있어서는 전에 없는 무능력을 드러냈고, 그 이유가, 국정원이 그 본연의 임무보다는, 국민을 감시하고 국내 정치상황들에 수시로 개입하며 야당 유력 인사들에 대한 음해공작 등에 치중해 왔기 때문임이 드러났다. 특히 원세훈 전 원장 취임 후 국정원이 거의 대부분의 국내 선거들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바, 이 사태를 모두 일컬어 명백한 <국정원 게이트>라 규정한다. 더욱이 새정권의 출발과 함께 마땅히 진실규명에 협조하고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여당과 협잡하여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의록을 편법적으로 처리하여 공개토록 한 것은, 선거개입도 모자라 제2의 국기문란을 시도한 것으로, 명예를 회복할 일말의 여지마저 스스로 팽개친 행위이며, 이것이 국민들의 분노 위에 또 분노를 쌓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함에도,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오히려 범죄 당사자인 국정원과 협잡하여, 전직 대통령의 남북정상회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그것도 모자라 비열한 편법으로 공개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으니, 이는 정부, 집권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도 갖지 못한 집단일 뿐임을 만방에 시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정부 여당이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을 악착같이 덮으려 하면 할수록,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현재의 정권과 여당이 필시 깊이 관여 된 것으로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재불 유학생, 교민들은 국정원 내부에서 국내 정치와 선거 공작에 관여한 인물들은 물론이고, 대선 기간 중 대선 개입 공작을 벌이다 발각된 국정원 여직원의 수사에 있어 경찰 내부에서 진실을 은폐, 축소하여 박근혜 당시 후보에 유리하도록 급조된 수사 결과를 발표토록 하는데 관련되었던 일련의 인물들,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급기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하도록 한 법무장관과,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편법적으로 공개하여 분란을 키운 현 국정원장과 국회정보위원장, 그 외 이 사태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처벌을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함에 있어 진실규명에 조건 없는 협조와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윤리적, 제도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를 수용하였어도 구차한 태도로 일관하고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역시 국민의 심판과 역사 위에 선명히 새겨질 반역의 낙인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재불 유학생들과 교민들은, 현재의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도 얼음 같은 냉소를 표한다. 검찰은 무릇 범법자의 지위고하와 이념을 막론하고, 일관되고 엄중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나, 작금의 검찰은 스스로 ‘정권의 망나니’가 되어, 정의와 균형이 없는 판결들을 마구 휘두르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조차 모순되고 차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기 까지 하니, 이에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개탄이 심연에까지 닿았음을 검찰은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재불 유학생들과 교민들은, 또한, 고국에서의 현재의 언론상황에도 바위덩이 같은 무거운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언론은 마땅히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되어야 하건만, 작금의 한국의 언론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를 검열하거나, 아예 대놓고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의 역사마저 잔인하게 왜곡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치솟을 때, 지금의 언론이 그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재불 유학생들과 교민들은, 또한, 현 시국에 대처하는 야당의 안이함과 무능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지금보다 더한 압제와 통제가 있을 때조차 목숨을 내놓고 국민들을 이끌었던 야당 지지자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었고, 기어코 역사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 지금의 야당과 정치지도자들의 우유부단함은 역사 위에 과오를 축적하고 있는 것과 같다. 여당과 정권의 도발 이상으로 야권의 무능력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음을 잊지 말 것이다. 87년의 항쟁 때처럼, 국민 중의 또 누군가가 먼저 피 흘리고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상과 같은 총체적 퇴보의 시대상황에 직면하여,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우리 재불 유학생 교민 일동은 고국의 정부와, 여당, 야당에게 다음을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1.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국정 조사를 즉각 실행하고, 여야를 불문하고 그 명백한 진실을 밝히는데 일말의 주저도 없이 매진하라. 2. 말단 직원에서 책임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엄단하라. 3. 국정원을 근본부터 개혁하여,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감히 국민에게 도발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4. 정권과 집권여당은 책임 소재가 드러날 경우, ‘대통령의 하야’와 ‘정권 총사퇴’를 포함한 모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5. 관련기록들을 역사에 명기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만약, 여당이 지금처럼, 진실규명에 진정성을 가지기는커녕, 회피하거나 은폐하거나 방해하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우리는 국민으로써, 여당과 현 정권이 이 사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내 조국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권과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해 전 세계 만방에 현정권의 불법성을 알리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재불 유학생, 교민 일동 파리시민연대
민주주의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시국선언
뜻을 함께 하는 몇몇의 재불 한인 청년들이 모여 함께 시국선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이역만리에서 함께 힘을 보태고, 민주주의의 횃불을 높이 치켜드는데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재불한인의 시국선언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랑스존 여론과사회에 올려진 본문에 댓글로 이름과 함께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서명은 6월 29일 정오에 마감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 불 한 인 시 국 선 언
짙푸른 신록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로 가슴엔 칼바람이 멈추지 않는다. 일개 재벌이 금권을 앞세워 사법질서를 유린해 왔으며, 이 사실을 폭로한 정치인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시민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부를 늘려온 자들은 세금포탈을 위해 천문학적 숫자의 자산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해온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찍어내리는 갑에 눌리는 을들의 비명은 더욱 높아가 대륙 반대편까지 들려온다. 급기야, 정권이 실행한 정치사회적 공과를 심판하고 새롭게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대한 절차인 대선이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소식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슴을 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정보원이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인 대선에 개입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특정후보의 이해를 위해 복무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자행되어 오던 한국사회의 불의가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수준으로까지 진행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1960년 3.15부정선거가 4.19혁명을 촉발시켜 이승만의 하야를 이끌어냈고, 썩어 들어가던 이 땅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재생의 기회를 얻었으나, 다음해 박정희의 쿠데타는 기나긴 군부독재의 세월로 이 나라를 끌고 간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시민과 학생들의 피와 땀이 다시 일으켜 세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오늘의 사태로 또다시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과 여론조작의 명백한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놀랍게도,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국민 앞에 늘어놓고 있으며, 이 중차대한 국가적 범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만의 하나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알지 못했다 해도, 불법으로 치러진 선거는 무효라는 그 명백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가장 엄중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일깨우는 것 또한 주권을 지닌 국민의 의무이다. 몸은 해외에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을 가진 우리 재불 한인들은 국정원이 저지른 민주주의의 유린행위가 철저히 규명될 것과, 이로 인해 빚어진 부정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준엄하게 요구한다.
이 같은 정당한 민주적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민주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 파괴를 방치하고 종용하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로,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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