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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의제기 못하게 한 세월호피해자지원법 시행령 개정
게시물ID :
sewol_5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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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3
조회수 :
359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11/07 11:37:37
[경향신문]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 배상금을 받는 대신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조항을 삭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0710513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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