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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채무불이행자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종합)
게시물ID : humorbest_5697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8
조회수 : 2123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1/23 13:18:29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1/19 09:20:45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118161516024&RIGHT_COMMENT_TOT=R8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과 정치쇄신, 일자리 및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산층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약 322만명인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채무의 절반을 감면해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들 가운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빚의 70%까지 감면해주고 20%를 넘는 고금리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공약이다.

박 후보는 또한 무상교육의 범위를 고교까지 확대하고 만5세까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방안, 대학등록금 반값 완화, 셋째자녀 대학등록금 100% 국가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100% 치료지원을 해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및 해고요건 강화 ▲일방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대타협기구 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차별 기업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도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조달 방안과 관련해 "매년 평균 27조원씩, 5년 동안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정부의 낭비나 예산 중복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세출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증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 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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