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견제할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

게시물ID : sisa_4097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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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29 13:00:27

지금처럼가면 국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만다.

사법부 수뇌부와 행정부 수뇌부가 국회 다수당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국가권력은 독재체제로 이어진다.

때문에 미국 상원, 하원 제도처럼

국회의원을 즉결해임할 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국회는 정당소속의 시민은 출마할수 없고, 오로지 주민 투표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임기는 2년, 생업 병행도 가능토록 하는 서민적 국회로,

철저히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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