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초청으로 2003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정부와 국민의 정중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방문기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쩡칭홍(曾慶紅) 국가부주석과 면담하였다. 회담과 면담을 통해 양측은 한·중 우호협력관계의 더 나은 발전과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한 공동관심사에 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2. 한·중 양국 정상은 수교후 11년 동안의 양국 선린우호협력관계의 발전을 전반적으로 회고하면서 총결산하고, 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이 그간 현저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이는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촉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유엔2)헌장의 원칙과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 및 기존의 협력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미래를 지향하여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선언하였다.
3. 양측은 각기 국내정세 및 대외정책을 소개하였다. 중국측은 한국정부가 경제발전과 한반도 및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측은 중국정부가 개혁개방 및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여 거둔 성과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접국과의 선린·동반자 외교정책을 높이 평가하였다.
4.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한국측은 북한 핵문제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측은 북한의 안보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은 금년 4월 개최된 북경회담이 유익했다고 인식하였다. 한국측은 중국측이 동 회담 개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지지하였다. 양측은 북경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되어 나가고, 정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중국측은 한국측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해 취해 온 긍정적인 조치들을 평가하고, 한국측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협조와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3)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한국측은 여기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6. 양측은 한·중 고위층 교류 및 양국 정부, 의회, 정당간의 교류가 양국간 전면적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측은 양국 지도자간의 상호 방문과 회동을 강화하고, 교류와 대화체제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되고, 양국의 공동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공동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국간 무역의 건전하고도 순조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또한 무역을 확대하면서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는 원칙하에 무역불균형을 개선토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상호이익과 우호적인 협의 정신에 따라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측은 양국간에 품질감독·검사·검역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중 투자보장협정을 개정하여 양국 상호간 투자확대를 위해 유리한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 양측은 새로운 협력분야와 협력방식을 개발하여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완성차 생산, 금융, CDMA4)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동 분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IT5)산업, 생명공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산업화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자원개발 및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건설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환경보호와 환경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정부와 업계, 학계 및 관련 단체들이 참가하는 “한·중 환경보호 산업투자 포럼”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황사 모니터링, 사막화 방지 및 생태계 건설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해엑스포와 중국의 서부대개발 계획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중국측은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하였다.
9. 양측은 “2002년 한·중 교류의 해”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고, 동 성과를 바탕으로 “한·중 교류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양국간 문화교류와 문화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교육, 체육, 언론 등 분야와 우호단체, 청소년 및 양국의 자매도시간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양국 국민들간 우호협력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중국 정부와 국민이 SARS6) 퇴치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중국측은 한국측이 중국의 SARS 퇴치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전염병 예방과 퇴치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양국 국민들의 왕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국간 항공협력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항공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영사 및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법집행 기관과의 협의와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양국 국민들의 정상적인 왕래를 위한 법적인 보장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중간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한·중간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및 “한국공학한림원과 중국 공정원간의 공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다. 중국측은 한국이 청뚜(成都)에 총영사관을 설치하는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조치가 양국 관계의 발전과 양국간 교류·협력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10. 양측은 아태지역7)에서 부상하고 있는 역내협력 과정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ASEAN8)+3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심화시켜 나가는 것을 지지하여 지역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일간 협력 강화가 동아시아 협력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3국의 경제연구기관간에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9)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였다.
양측은 유엔, 세계무역기구, 아·태 경제협력기구,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200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1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마약, 국제테러리즘, 금융경제범죄, 해적, 하이테크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를 포함한 공동관심사에 관하여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 양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금번 방문이 향후 양국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편리한 시기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주도록 초청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초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끝/
※ 본 컨텐츠는 2011년 기준으로 작성된 외교통상부 국가개황 자료입니다. 2011년 이후 변경된 사항은 문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