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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항쟁 참가로 옥고..35년만에 무죄
연합뉴스 | 입력 2015.01.16 13:57
2차 출처 : 다음
3차 출처 : 루리웹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총기 등을 탈취한 혐의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50대가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폭도라는 오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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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6일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총기 등을 탈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반란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무죄를 선고해 죄송하지만 이제라도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검찰도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며 재판부와 뜻을 같이했다.
또 하나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네요. 진짜... 정의를 확인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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