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건 제 주관적 관점이 아닌 실질 데이터에 나온 객관적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두가지를 얘기하면 자살률과 출산률입니다 한때 한국은 자살률이 1위였던 리투아니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적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어떤 나라냐면 동유럽 정치상황이 매우불안정한 내전국이죠 현재는 아이스란드에 밀려 세계 자살률 2위를 기록중입니다 oecd자살률 1위기도 하죠
그리고 출산률은 세계최저입니다 일본 고령화의 세배로 심각하게 진행중입니다
안철수가 예전 한말중에 국가의 행복수준을 알기위해서는 출산률과 자살률을 보면 된다고 한적이 있죠 그만큼 한국이 살기가 힘들다고 데이터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실제 알콜소비량 담배소비량도 한국이 상위국가에 속하죠
어쨌든 서론은 이정도로 하고요
본론을 얘기해봅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혹시 장하준교수의 나쁜사마리아인 읽으신분 있나요?
거기서 보면 보호무역의 이점에 대해 나옵니다
시장주의자들 말대로 보호무역은 꼭 단점만 있는것이 아니다 보호무역은 외국의 좋은 수입품 수입을 차단함으로서 국가 기술이 외국 기술과 경쟁할수있게 보호막 역할을 한다라고 기술 되있죠 즉 예를 든것이 7살짜리 아들을 돈벌게 한다는 이유로 교육도 없이 시장에 맡기면 되겠는가? 물음을 던졌죠 미국 제조업 초기 독일 제조업 발전 전에 영국제를 대상으로 보호무역을 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조업 삼성 현대 포스코등이 존재할수 있었다 그리고 안좋은 예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등 자유무역이점에 속아넘어가 관세빗장을 풀은결과 자국 기술력이 고사당하고 외국물품 경쟁에 패해 제조업 육성에 실패 경공업과 원자재 수출 즉 마진이 없는 물품 수출국가가 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적고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경제 성장중 하나였다는 결론을 냈죠
여기서 제가 보는것은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봅니다 물론 저 시스템으로 한국이 전후 제3세계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설 발판을 마련한것은 사실입니다 즉 거지에서 어느정도 먹고살만큼 올라온것이죠 하지만 저기서 언급이 안된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겁니다 즉 자본은 국가를 가리지 않는다 국가에서 국가를 위해 경쟁력을 키워줬지만 자본은 이익이 되는곳으로 갈뿐입니다 즉 한국 노동자의 희생과 폭리로 현대자동차같은 경쟁력있는 제조업을 키웠지만 그 제조업은 국가의 소득 수준과 반 비례로 움직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발전할수록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죠 기업이 머무르는건 이익이 있을때까지라는겁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인프라 사용이 까다로워져 기업 수익이 악화되면 기업은 국가를 버립니다 즉 다른 제3세계 국가를 찾아가죠 이것이 자본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통용된 트리클다운 효과입니다 우선 기업들을 크게해서 수출을 많이하여 외화를 많이 유입시키면 설비투자나 일자리 월급등으로 수익이 배분된다 이것은 80년대까지 통했던겁니다 즉 말레이시아처럼 물가도 싸고 인건비도 쌀때 가능한것이였죠 하지만 현재는 이것이 통하기에는 국가의 덩치가ㅈ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물가는 일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죠 교통비 의료비는 싸다 하지만 교육비 식비(외식비가 아닌 기본 재료 식비) 주거비는 이미 선진국수준입니다 저렴한 임금으로 생활하기 불가능해졌다는거죠 이뜻은 한국 인건비를 충족시키면 기업이윤에 불이익이 생긴다는겁니다
왜 지금까지 기업들이 사상최고의 흑자 영업이익등 막대한 돈을 벌어도 투자를 안하는지 답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정부가 규제를 풀면서까지 기업 자본을 유치하려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기업의 이기적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사회의 당연한 선택인겁니다 받은게 얼만데 기업 나쁜놈 할것도 아니고 제발 투자해주세요 기업님 할것도 아니죠 세계적으로 경쟁을 강제하는 자본주의의 특성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하는거죠 즉 기업은 이기적이라 설비투자를 안하는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특성상 경쟁은 국가내에서가 아닌 타국가와 같이하게끔 강제 되있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죠 그것은 기업은 자본을 쓰는게 아닌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기위해 자본을 적립하도록 강제 되있다는겁니다 같은 이윤을 내기위해서는 더욱더 자본을 써야하는것이 경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곳이면 언제든지 옮길준비가 되있는게 기업이고 자본의 특성입니다
이게 한국의 문제죠 한국은 70년대 논리로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모토로 모든 혜택을 재벌에 모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하청문제 특허문제등이죠 mp3나 그외 많은 중소기업들 게임들 그외 경쟁력있는 특허들이 대기업들의 약탈적 탈취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이 파산 했습니다
또 밀어내기관행 이마트 홈플러스 난립으로 골목상권잠식 하청업체 후려치기로 노동과 지역생태계조차 대기업 중심으로 종속될수밖에 없는거죠 이것이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논리로 정당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내에 설비투자는 전무하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등 대형공장들을 지어대는거죠 fta관세 때문에 미국에까지 기꺼이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해결되려면 법이 바로서는것이 첫째 같습니다 즉 공정하게 거래하고 기술값 제가격에 받을수 있는것 특허 탈취하다 걸리면 큰 징벌적 배상을 감수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것 왜곡된 지역생태계를 복원하는것 즉 지금까지 불법이 판치는것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거죠
미국같은경우는 특허나 특유의 자본주의 국가답게 거래가 공정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등은 없지만 창업이 쉽고 대기업들 약탈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서 벤쳐가 능력이 있으면 성공이 가능한 나라죠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등 아이디어 하나로 성장한 회사들입니다
그에반해 일본은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기꺼이 수행합니다 우선 국가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대기업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차별 쓰기보단 자국인들 소득을 보장하고 많이 약해졌지만 정년도 보장합니다 물론 여기도 비정규직이 많죠 하지만 자국민우선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또 북유럽은 높은 법인세 소득세로 강력한 복지와 높은 임금등으로 분배가 되고있죠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런 자본의 속성에 어느정도 절충선이 있다는겁니다 즉 재벌이나 부유층과 그외의 계층과 적절한 분배 절충선이 있는데 한국은 그게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경제규모는 선진국인데 시스템은 70년대에서 발전을 못한겁니다 이것이 한국이 불행한 이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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