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스쿠니신사 반대운동 예산 전액 삭감"

민족문제연구소 "일본 정부는 역사·영토문제 홍보예산 수천억원 증액"

일본 중의원 의원들이 도쿄의 야스쿠니신사에서 단체로 참배하고 있다. ⓒ News1

일본 정부가 역사와 영토에 관한 자국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가 지난 연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야스쿠니신사 반대운동 예산 3억원(3년간 매년 1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학술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9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14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서 '전략적 대외 발신' 부문에 약 500억엔(약 4610억원)을  증액해 국제방송 신설 추진 등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연구소는 "일본 정부가 예산을 증액해가며 국제 홍보에 주력하는 것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세계 여론의 비판과 남경대학살을 비롯한 일제만행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 등으로 일본이 역사문제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는 지난 연말 야스쿠니신사 반대운동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시민사회가 한일과거사 해결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비해 이번 국회의 야스쿠니신사 반대 홍보예산 전액 삭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치권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과 방략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때마다 벌떼처럼 일어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지만 침략신사 야스쿠니의 반인도성을 알리는 외국어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한국어 홈페이지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의 역사도발을 막아내는 데는 국제사회의 여론 향배가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올해가 해방 70년이 되는 해인 만큼 과거사 문제를 세계 각국에 알려나가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본·대만의 시민사회가 결성한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은 2006년부터 매년 8월 도쿄에서 '야스쿠니 반대 촛불행동'을 개최해왔는데 올해에는 유럽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5월 독일에서도 야스쿠니신사의 실상을 알리는 홍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