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시의원 제명한 파주시의회 논란.. “즉각 철회해야”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시의원을 시의회가 ‘제멋대로’ 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와 민주여성지방의원협의회(이하 민여협), 기초의회발전을 위한한걸음모임 등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파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지방의회 역사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며 “기초의회를 다수의 힘으로 짓밟아 버린 그 후과와 책임은 고스란히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제명 찬성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의회(의장 박찬일)는 지난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임현주 시의원의 제명안을 출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시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8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따라 임현주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시의회는 새누리당 5명, 민주당 5명, 통합진보당 1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명안 표결에는 당사자인 임현주 의원과 같은 당 한기황의원, 진보당인 안소희 의원이 불참했다. 같은 민주당 출신인 3명 의원들도 임 의원의 제명에 찬성한 것이다. 

제명안이 의결된 배경에는 임 의원이 사석에서 동료 의원에게 “A 경기도의원(새누리당)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사실을 들은 A 경기도의원이 임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파주시의회 측은 “소문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동료 시의원들이 임현주 의원에게 사과등 사태를 수습할 것을 요구했는데, (임현주 의원은) 사태 수습을 요구한 시의원들에게 오히려 악의적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시의원 8명의 요구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시의원을 일방적으로 제명안을 가결시킨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안 가결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명예훼손 사안을 가지고 지방의회에 끌어들여 개인들간의 문제를 주민이 선택한 의원을 제명하는 엉뚱한 폭거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여협 윤명화 회장도 “개인간에 일어난 일이고 현재 시비를 가리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 여성 의원을 다수의 힘으로 제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파주시의회는 제명을 철회하고 파주시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다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방의회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임현주 시의원은 “(시의회는)명예훼손으로 피소됐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제명)이유를 들었지만 (내가) 시정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 엄청난 폭거이며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임현주 의원의 평소 의정활동이 주민의 뜻에 반하거나, 우리 지방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기 보다는 오히려 파주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회는 다수의 힘으로 여성의원을 제명시키는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밝혔다. 

특히 “임현주 의원에 대한 제명에 찬성한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던 것이냐”며 “과연 이번 사안이 투표로 선출된 소중한 주민대표권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오직 40만 파주 시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의회 권력을 약자인 여성의원에게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제명 조치가 절회될 때까지 전국의 지방의원을 비롯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40만 파주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주 의원은 현재 제명 결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금명간 제명철회요구안을 법원과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황당합니다. 시의회가 뭔데 시의원을 지들 멋대로 짤라 내는지 황당하네요.

제가 임현주 의원을 평소 아는 사이인데, 말을 들어보니 기자들이 한 말을 듣고나서 조심하라는 충고 차원에 다른 새누리당 의원에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으로 의원직을 박탈했다고 합니다. 사과할 시간도, 아무런 언질도 주지않고 제명을 하다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한 번 찾아봐만 주세요. 임현주 의원 지금도 시위중입니다.

평소 임현주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아 온 찌라시 신문이 있습니다. 평소에 몇부 찍지도 않던 신문이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양을 찍어 전 파주시 지역에 뿌렸습니다. 파주타임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5만부나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국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에에 지방의회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지키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의정활동 과정에서 명예훼손 하나로 의원을 제명하는 것을 대의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