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측 "세월호 당일 靑문서 없을 수도 있다"..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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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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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21 14:35:46

법원 "보유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달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가기록원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에서 국가기록원 측에 "세월호 관련 문서 보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주장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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