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후보와 관련해 대북관논쟁이 간간히 올랍니다. 누굴 지지하건, 어떤 정책을 지지하건 자유죠. 그에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겁니다.

다만 강경책에 대한 몰이해가 눈에 띄어 어제 댓글질하던걸 정리해 올립니다.

강경론이라고 해서 무력으로 잡아 족치자, 가둬서 굶어 죽이자는게 아닙니다.
온건론이건 강경론이건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죠.
온건론이 당근을 통해 말이 가고싶게 만드는 거라면, 강경론은 채찍을 통해 말을 갈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의 단점만 보려하지 말고 각 정책의 장점과 잇점을 따져봅시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사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돈이들죠.
문제는 북한이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력으로 사회적 부조리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역사에 남을 폐쇄성과함께 끊임없이 대남적화를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강경책이란?

전방위적인 강경책으로 군사적 방위능력을 무력화시키면 체제에대한 불안이 상승합니다. 선군정치가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일한 체제보위수단이 실패하게되면 사회적 부조리가 터지게 되므로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죠. 거기에는 말했다시피 돈이 듭니다.

핵을 포함 군비감축을 전제로 대북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줌으로써 돈이 풀리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력지원없이 체제를 유지할수 없게 만들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할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진영에 대한 의존도확대를 통해 불가피한 체제의 변화를 꾀하고 통일을 목표할 수 있는겁니다.

이게 강경책의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온건론은 어떨까요?
햇볕을 통해 북한의 자주능력을 기르고, 체제의 안정을 통해 북한사회 전체를 성숙시킨다.
대중의존도를 줄이고 북한사회 전반에 걸친 온건한 방식의 개혁,개방요구를 끌어내고 남북의 질적 균형을 통해 점진적 통일을 하자.

이게 온건책의 이상적인 방향이겠습니다.

이 둘의 목표는 같습니다. 차이는 선지불이냐 후지불이냐의 차이죠.

온건책은 북한이 당연히 변할거라는 믿음이 전제해야하며, 강경책은 변화의 결과를 보고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으로썬 당연히 온건책이 유리할 수 밖에 없고, 남한으로썬 상대적으로 온건책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점에서 강경책이 가지는 상대적인 잇점-제가 왜 강경론자인지 설명해봅시다.

여태 각 대북정책의 이상적인 방향을 봤다면, 실패의 결과도 살펴보죠.

강경책이 맞을 실패의 테크트리는 북한의 폐쇄성, 대남불신 증대 - 북한의 대외고립강화 - 국가의 존손력 약화 - 대중의존도의 증가

 - 북한정권의 급변사태, 혹은 북한주민의 봉기 - 친중성향의 괴뢰정부 성립 - 통일불가 - 남한독자생존

온건책이 맞을 실패의 테크트리는 인적,물적 지원 - 독재정권에 의한 자원의 독식 - 선군사업의 팽창 - 독재의 강화 - 중국의 간섭 저하/한,미를 위시한 서방세계의 견제능력 저하 - 체제강화로 인한 통일의 불필요성 증대  - 통일 불가 - 남북 각자도생

여기까지는 강경책의 잇점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강경책에는 온건책에는 없는 보험효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제2의 한국전쟁이 도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강경론은 전방위에 걸친 제제의 연속, 따라서 군사력의 약화를 꾀하므로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그 예상피해를 줄이는 결과를 보지만,

온건론은 전방위에 걸친 제재의 완화, 군사력의 강화를 낳게되고 군사적 위협은 증대되며 그 예상피해는 상대적으로 커질수밖에 없죠.

기회비용을 따졌을때 각각의 대북정책이 실패하거나 최악의 결과로 치달을때 어느정도의 보험효과를 내느냐, 이 차이가 절 강경론자로 만든겁니다.

대북온건론에는, 반드시 북한이 선한 방향으로 변할거라는 낙관적 믿음이 전제합니다.

하지만 우린 선한 의도에서 한 행동이 언제나 선한결과만을 낳지 않는다는걸 잘 알죠.

그런 연유에서 우린 항상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을 했을 때만 보고 정책을 추진하면 실패를 했을때 부작용은 그 배가 될겁니다.

대북온건론자들이 이정도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햇볕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