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통진당 해산에 대해 가장 중점이 둔것이 RO조직을 실체의 조직으로 간주하고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부여 했는데

오늘 대법원이 내란음모죄를 무죄를 확정하면서 RO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헌재를 물먹이는 형국이 된겁니다.

되돌아 보면 헌재 그렇게 급하게 통진당해산을 내린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내란음모죄 무죄와 RO조직이 실체 인정이 쉽지

않았다것을 자기들도 예상하고 있었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추해보면 헌재가 정치적 판결을 한것으로 인정되는 셈이네요

뒷담화를 풀자면 오늘 수구기득권세력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날 확률이 높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파기환송이 뭘 의미하냐면 2심판결한 내란음모무죄에 대해 검찰이 한번 더 수사할 기회를 줬어

내란음모죄까지 유죄로 판결나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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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의 추가 증거와 내용을 검토했으나 기존의 검찰 기소내용과 별차이를 발견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내리면서 사실상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헌재만큼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