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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논란 말인데요
게시물ID : sisa_56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ustice
추천 : 10
조회수 : 38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8/07/16 17:18:06
현재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은 노전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 사본 돌려달란거 아닙니까
서버야 노전대통령 사비로 산거란게 확인됐으니 돌려달란 말 못할거구요
그럼 일단 내용물은 돌려준다고 칩시다.
그래봐야 파일들이겠죠. 있는 파일 싹 돌려주고 다 지우면 돌려주는 절차가 끝나는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직대통령에겐 열람 복사권이 있으니
국가기록원에 지웠던 파일 800만건 전량을 다시 복사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문서형태의 출력이 아니라 파일복사도 복사에 포함되니까
그렇게 해서 복사된 파일 받아가지고 다시 서버에 입력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아닌가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달라지는게 과연 뭔가요?
그냥 시간 좀 낭비하고 돈좀 낭비하는거 외에 결과적으로 똑같은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경과과정이나 법규정들 보면 불가능할거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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