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부족은 노후·파손된 시설환경 보수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57.4%) 학예회나 운동회 등 단체활동마저 축소시키고 있는 것(43.4%)으로 분석됐다.
또 필요한 교재교구 제작이나 구입에 지장을 초래하는가 하면 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 발간,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학급운영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교원들은 ‘학급운영비가 예산상 책정돼 있지 않다’(19.9% )거나 ‘(예산 책정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학급운영비를 받고 있지 않다’(29.4%)고 답해 2개 학급 가운데 1개 학급은 학급운영비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운영비의 부족 원인으로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37.7%),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23.3%),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운영비 인상률’(17.8%) 순으로 지적해 무계획적인 복지예산 증가를 제1원인으로 꼽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70101031227060002
무상급식이 역풍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