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일명 ‘그래샴(혹은 그래셤)의 법칙’이라고 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Bad money will drive good money out of circulation’로 표현됩니다
뭐 그래샴의 법칙에 대해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경제학에서 ‘나쁜 돈이 좋은 돈을 환경에서 내몰아 버린다’의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광범위한 사회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나쁜 그 무엇이 좋은 그 무엇을 몰아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식민사관에서는 조국의 근대화가 일제강점기 때 이뤄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제가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쨌든 일제강점기 당시 수탈이 이뤄지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조국이 해방돼도 국가 경제는 미국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엄청 가난한 나라였죠
그 당시 GNP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했었으니깐요
이승만 정권부터 계획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뤄낼 근본적인 고민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면 정부에서도 그 계획은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 박정희 정권에서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드디어 실행 단계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인식 아래...
국가는 기업에게 엄청난 혜택을 부여해주고, 국민 역시 기업을 위해 희생(고노동 저임금)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업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하고 나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란 어린아이는 어느새 부터인가 엄청 성장하면서 국가와 국민이라는 어른의 상투를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은 자본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지요
광고 집행의 힘을 갖고 있는 기업은 자본의 힘을 통해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자본의 힘을 통해 로펌을 통제하고, 자본의 힘을 통해 정치권을 통제하고, 자본의 힘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권력의 민주화는 이뤄졌지만 경제민주화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의 시금석이 기업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기업이 국가와 국민을 잡아먹는 꼴이 된 것이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대기업이라는 껍데기에 갇혀서 “대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은 ‘법인세 인하 안하면 우리 투자 안한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비정규직 늘리지 않으면 우리는 고용 안한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독과점을 만들어 시장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이미 대기업 편이고, 정치권이 이미 대기업 편이고, 언론도 이미 대기업 편이고, 국민 의식 역시 대기업 편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이 무너져도 국가는 무너지지 않는데 말이지요
대기업이라는 ‘빈껍데기’를 존속시키기 위해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대기업이라는 ‘빈껍데기’를 존속시키기 위해 ‘상속세 감면’하고, 대기업이라는 ‘빈껍데기’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 단가를 후려쳐도 누구 한 사람 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대기업 때문은 아닌데도 말이지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 대기업도 존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대기업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대기업을 망하게 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본주의’를 되찾자는 것이지요
대기업이 모든 권력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통제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서
대기업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게 특혜가 제공되고, 대기업이 잘못해도 눈 감아주는 사회가 아니라 대기업도 우리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을 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국가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와 국민이 대기업의 행복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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