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대중이가 당선되고 제일 먼저한게 정일이 명령받들어서 국정원을 좌빨들로 물갈이 한거라니깐,,, 이후 놈현들어서도 고영구까지 연속적으로 물갈이,,, 웃기는건 국정원직원 뽑는데 졸라도출신에 가산점 부여,,, 북에서 이상한짓하면 되려 변명의 수단을 국정원이 개발,,, 정일이 위해서 국정원을 무력화 시킨결과,,, 한국은 북조선 간첩뿐 아니라,,,짱께간첩들의 천국,, 명박이측근에도 좌빨들 득시글 거리니,,,해결책이 안보인다. --------------------------------- 국가정보원 對北 인적정보 라인 사실상 붕괴 금강산 피격 사건 진실규명 답보 신보영기자 [email protected] 광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답보 상태에 빠져들면서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집·분석 능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정원의 공식·비공식 대북 채널이 완전히 끊긴 데다, 정보수집 역량도 현저히 떨어지면서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정부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국정원, 대북정보 라인 ‘공백’ 상태 = 현재 정부 당국이 가장 의존하고 있는 대북 정보는 한국군과 미군이 첨단장비를 활용, 수집하고 있는 ‘시진트(SIGINT·영상 신호 정보)’와 국정원이 주축이 되는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등 2가지다. 이 중 미군의 정찰기와 전방 전자전장비, 한국군의 금강정찰기와 백두정찰기 등을 통한 ‘시진트’ 라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휴민트’ 라인으로, 사실상 붕괴 직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북 전문 정보요원 수가 크게 줄어든 데다, 예산도 크게 감축되면서 요원의 활동반경이 축소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의 ‘입’에만 의존, 적절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게 정부와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실제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보라는 게 인간정보와 영상정보, 통신정보 3가지인데, 가장 무너져 있는 게 인간정보로 국정원이 지난 10년간 거의 방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내부에 정통한 한 소식통도 이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국정원 대북라인은 승진에서도 상당수 제외됐고, 예산도 축소되면서 전문가들이 대거 빠져나갔다”면서 “국정원의 휴민트 라인이 약해지자, 미국 역시 ‘바꿀 만한 정보가 없다’면서 우리 정보당국에 대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 정보라인 재구축에는 시간·노력 필요 = 그러나 국정원·통일부 등 안보라인의 대북정보 수집·분석 능력이 약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책임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명박 정부가 통일부의 정책분석본부 산하 4개과를 2개과로 축소시킨 뒤 통일정책국에 편입시킨 것이나, 출범 초기 국정원의 대북라인 인적쇄신을 단행한 것도 안보라인의 역량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전직 정부 당국자는 “대북 정보수집에 등한시하는 국정원은 존재 가치가 없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대북 유화정책을 구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보수집에서는 ‘양보가 없다’는 생각으로 강화시켜왔다”고 반박했다. 또 정보라인 재구축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새 정부가 휴민트 강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 안 됐다”면서 “정보력·정보라인 재구축은 쉬운 과제가 아닌 만큼, 한나라당이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밀어붙인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email protected] 기사 게재 일자 200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