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에 대한 이견이 많지만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이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정원 게이트(게이트보다 더 큰 최악의 사태)는
'정보 수집이란 명분하에 행해진 정부주도하의 적극적인 정보 조작'이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닌 분들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는 근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이 감사가 흔히 생각하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감사'가 아닌 것쯤은 아실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사전적의미는 감독(監督)하고 검사(檢査)함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는 2개의 팀으로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1. 검사팀 : 객관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
2. 감독팀 :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피어 단속함. 또는 일의 전체를 지휘함
이 두팀의 역할은 간단하게 말해서 객관적 사실의 수집(검사)를 통해, 일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국정원의 주요 업무는 아래 2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정원은 감사와 동일한 업무체제 중 검사부분 전부와 감독부분 일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정원의 중요한 역할은 정보의 객관적 수집입니다.
국가 정보원의 제일 중요한 업무라 보시면 됩니다. 팩트의 수집이죠. 정보(Information)은 객관성이 생명입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직원 비리를 조사한다고 가정해보죠. 감사팀은 검사팀으로 직원의 비리여부를 조사(개인 추궁)하는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시스템 (혹은 프로세스) 부분(구매/품질/개발 등등)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죠
팩트 분분에 대한 시스템을 확인후 그 범위 안에서 특정하게 문제시 되는 사람이나 조직을 선별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중요한 팩트에 정치적/ 조직적 개입을 하여 정보를 왜곡/ 수정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조사원이 악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정한 문제입니다. 즉 주관적 정보 조작이란 것이죠
둘째. 정보에 대한 관리/지휘입니다. 처음에 이야기 한것과 같이 정보는 객관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보고가 되거나 정보의 처리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흔히 사람이면 개인성향
기업이면 기업문화, 정치집단이면 정당색(정당성)이라 볼수 있죠.
감사의 예를 들었다 시피 똑같이 예를 들자면 수집된 객관적 정보를 통해, 비리여부의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심사까지는 아니여도 정보수집에 대한 보고/관리의 책임까지는 있습니다. 물론 정보의 보고시
어떤 정당색의 대통령이냐에 따라 보고의 수위나 방법은 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것은 정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러 저러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에 정보 자체가 왜곡되면서 국정원의 중요한 업무에 손상이
가기 때문이죠. 이를 정보의 관리가 지휘 통제권의 상실이라 칭합니다. 국정원의 주요 업무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면
누군가는 그 기능을 가져가겠죠? 누군지는 모를일 입니다^^
위의 2가지의 주요 업무의 치명적 손상 - 객관적 정보에 대한 적극적 왜곡행위, 정보의 관리/지휘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이며, 아직도 국정원이 구시대의 'Big Brother' 역할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현 시대에 꼭 해결을 해야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세대에 우린 4대강과 같은 물질적 빚과 더불어 국정원 게이트란 정신적 빚까지 져야 합니다.
정말 그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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