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 삶에 희망을 주기는커녕 좌절과 분노만 안기고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 대란으로 서민과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말 우리당이 강력히 막아낸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을 다시 밀어붙이려다 국민의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힘없는 서민들 호주머니만 가혹하게 쥐어짜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변명합니다. 본질은 이 정권의 무능입니다. 예측 실패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엔 8조5000억 원, 작년엔 11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건국 이래 최초입니다. 금년에도 세수부족이 확실시 됩니다.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은 비었습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복지를 후퇴시킬 궁리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토록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입니까? 아이들 보육, 어르신들 고령연금, 기초수급권, 이중 무엇이 그리 과합니까?
정부의 무능으로 재정부족이 심각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은 더욱 나쁜 일입니다. 재벌과 1% 부자에겐 오히려 세금을 깎으면 깎았지 한 푼도 더 내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부자들은 대기업입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런데도 서민들 고혈만 짜는 것은 반서민적, 반국민적입니다.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 이런 세금정책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지금의 경제 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과 화려한 '복지시리즈' 공약으로 표를 모았습니다.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내세워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구호뿐이었습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국가책임보육과 임산부 지원,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행복주택',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빈곤사각지대 완화 등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표를 모으기 위해 책임 못 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것을 공약했으면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무능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겁니다.
함께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작금의 기만적 경제정책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왜 약속했습니까?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대통령 되려는 거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국민에게 먼저 엄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핵심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경제운용에 대해 머리 숙여야 합니다.
둘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봉급쟁이 증세는 안 됩니다. 서민과 중산층 세금을 담보로 재정계획을 짜는 건 부도덕한 일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증세를 할 게 아니라 소득보장을 해야 합니다.
셋째,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요구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한 명의 사퇴만으론 부족합니다.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면모를 일신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경제정책 기조를 확 바꿔야 합니다. 경제운용체제를 점차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초당적 경제 살리기에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길로 간다면 저는 당 대표가 된 후 '부자감세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당장 2월부터 국회에서 연말정산 서민증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자감세를 철회시켜 구멍 난 국가재정을 살리겠습니다.
또한 당 대표가 되면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낡은 조세체계를 정의롭고 선진화된 방향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가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조세개혁안을 만들겠습니다. 법인세 정상화, 소득보장체계 도입, 복지 확충 등을 포함 조세와 재정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정부여당도 같이 동참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자꾸 민심에서 멀어져 국정위기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민과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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